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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1년 12월 06일(月)
선불충전금 관리 法·제도 허술한데… 李, 내년 지역화폐 예산 30兆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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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 의무조항 없어
지급불능 사태 등 보호장치無


내년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운영대행사의 선불충전금 관리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와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간 유착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 역시 상당 부분 법·제도 미비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와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발행 지자체가 66개, 발행액이 3714억 원에 불과했으나 2019년 177개, 3조2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2020년 9조 원(229개), 2021년 15조 원(230개)으로 증가했고 이번 예산안 확정(30조 원)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발행 규모가 2배 늘어나게 된다.

현행 지역화폐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선불충전금 관리 부분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에서 선불충전금 관리 규정을 명확히 해놓지 않아 코나아이 등 지역화폐 운영대행사들이 제한 없이 선불충전금을 운용·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이들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의 경영 악화, 선불충전금 운용 실패 등으로 지급 불능사태가 발생할 경우 충전 금액에 대해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는 의미다.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머지포인트 사태가 지역화폐 분야에서도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와 사업 형태가 엇비슷한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감독원 등록 선불업체들은 지급 보증을 위해 선불충전금을 외부기관(예금·채권 한정)에 신탁하거나 비유동자산 운용 시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에는 이러한 의무 조항이 없다. 더욱이 지자체나 행안부는 선불충전금의 지급보증과 운영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도 현실적으로 거의 손을 놓고 있다. 지난해 9월 현재 서울과 경기 지역 선불충전금 잔액은 56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회경·송유근 기자
e-mail 유회경 기자 / 경제부 / 부장 유회경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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