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2.1.19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21년 12월 06일(月)
‘양도세 12억 비과세’ 이르면 이달 중순 시행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법개정안 공포일에 시행’ 규정
오는15~20일 관보게재 가능성
시장선 ‘잔금일’ 연기 요구 늘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시점이 이르면 이달 중순으로 앞당겨진다. 6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양도세 적용 시점을 놓고 현장의 혼란이 커지자 법 개정에 따른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을 논의 중이어서 서두를 경우 이달 15일 전후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구체적인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아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포일 시행은 양도세 기준선 상향 조치를 굳이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법 개정안이 공포된 즉시 바로 시행하겠다는 뜻이다. 상당수 1세대 1주택자들이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정 시기를 기다려 주택 매매를 완료하는 만큼 이왕 결정된 조치를 최대한 빨리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들을 상정·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 일정에 투입되는 최소한의 시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15일, 늦어도 20일 전후에는 개정 소득세법이 공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통상적인 절차 진행 속도를 준용할 경우 12월 말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일보다 빠르다.

개정 소득세법이 이달 중순 시행되면,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만약 주택을 7억 원에 사 12억 원에 판(5년 보유·5년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비과세 기준 9억 원을 적용하면 134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개정법을 적용할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12억 원에 산 집을 20억 원에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은 최대 4100만 원가량 줄어든다. 당초 8462만 원을 내야 했던 양도세는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3억2000만 원으로 1억2000만 원 줄어들면서 부담해야 할 총 양도세 규모도 줄기 때문이다. 세 부담 축소 효과는 보유·거주기간이 짧은 사람들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 이하로 올리기 전에 집을 팔고 잔금 청산일이 도래한 매도인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수인에게 잔금 청산 연기를 요구하는 사례가 쇄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중간에 낀 세입자 사이의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양도세 관련 법을 바꾸면서 시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mail 조해동 기자 / 경제부 / 부장 조해동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단독] ‘이재명 무죄 검토 보고서’ 대법, 내부망에 안 올렸..
▶ 김새롬 “전 남친에 헤어지자 했더니 흉기로 배를…”
▶ 여중생 유인 ‘왕게임’ 후 집단성폭행 “그들은 계획이 있었..
▶ 장영하 ‘김혜경 웃음소리’ 공개 vs 與 “김건희 제2 이멜다..
▶ ‘굿바이 이재명’ 장영하, ‘160분 통화’ 이재명 욕설 녹취 공..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LG엔솔 청약에 114조원 역대 최다..
‘워라밸’ 보다 ‘워라블’… 일과 삶, 잘..
한번 충전으로 800㎞ 달리는 전기車…..
김재원, ‘욕설 파일’ 이재명에 “아무리..
윤석열-홍준표, 오늘 비공개 만찬…野..
topnew_title
topnews_photo 권순일 前대법관이 무죄 주장 全재판연구관 토론 관례 생략 내부 “지나치게 소수가 결정” 대법 “등록·토론은 합의사항”더불어민주당 대선..
ㄴ ‘李무죄’ 판결과정 관례생략할 사정 있었나…내부서도 “비정상”..
ㄴ “대장동 초과이익환수 세차례 제안”…유족, 故 김문기 자필 호소..
장영하 ‘김혜경 웃음소리’ 공개 vs 與 “김건희 제2 이멜..
김새롬 “전 남친에 헤어지자 했더니 흉기로 배를…”
윤석열 36.1% 이재명 34.9% 안철수 13.5%…尹 재역전
line
special news ‘원더우먼’ 김건희…팬카페 회원수 2만5000명 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팬카페 회원수가 2만5000명을 돌파했다.네..

line
법원, 열린공감TV 김건희 통화 방영 허용…일부만 금지
여중생 유인 ‘왕게임’ 후 집단성폭행 “그들은 계획이 있..
김만배, 권순일 등 6명 거론하며 “50억이 몇개냐”
photo_news
신화 앤디, 깜짝 결혼 발표…예비 신부는 9살 ..
photo_news
“영탁 母子 갑질에 대리점 폐업”…예천양조, 사..
line

illust
190살 최장수 거북의 관심사는? 자주 종종 ‘짝짓기’
[W]
illust
권력형 성범죄 침묵하고 남성 역차별 논란으로 ‘존폐론’ 자초
topnew_title
number LG엔솔 청약에 114조원 역대 최다 ‘뭉칫돈’…균..
‘워라밸’ 보다 ‘워라블’… 일과 삶, 잘 섞여야 행복
한번 충전으로 800㎞ 달리는 전기車… ‘꿈의 배터..
김재원, ‘욕설 파일’ 이재명에 “아무리 그래도 형..
hot_photo
장성규 “차라리 개로 살겠다” 왜..
hot_photo
‘상습도박’ 슈, 4년만에 사과 “식..
hot_photo
박신혜, 최태준과 결혼 앞두고 근..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