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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1년 12월 06일(月)
내년 업무계획 보고 시즌…‘5개월 시한부’ 운명에 官街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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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 내년 세부예산안 마련
‘차기’ 출범뒤 연속성 유지 곤란
기존정책 중단땐 기존예산 매몰
새국정과제따른 추경도 불보듯

“정권과 무관한 사업중심 집행”


정부 각 부처는 내년도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을 두고 머릿속이 복잡하다. 내년 3월 9일 대선 일정을 감안할 때 ‘5개월짜리’ 정책을 1년 기준으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년 단위 업무보고 혹은 예산 집행 계획을 추진했다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될 경우 행정 미스매치 현상이 심각해질 수 있고,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불가피해 막대한 예산 낭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물론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들도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는 지난 3일 내년도 청와대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 내년도 청와대 업무보고 형식은 별도 행사 없이 총리실이 취합해 전달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임기가 5개월도 남지 않았음에도 각 부처는 내년 전 기간을 가정해 정책 시행 계획을 짰다는 점이다. 지난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에 맞춰 각 부처는 세부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이들 정책 자체가 대통령이 바뀜에 따라 연속성을 갖기 어렵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국정 운영도 그의 철학에 따라 대거 개편될 수밖에 없다. 과거 ‘12월 대선, 2월 대통령 취임’ 당시에는 1월 한 달은 예산 집행을 최소화하며 새 정부 출범을 기다리는 관행이 있었지만, 이번엔 5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선 고비용의 정책 전환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같이 고비용의 이념 편향적 정책은 선거 결과에 따라 중단될 가능성도 커 각 부처는 이 같은 정책의 5개월 운영에 따른 매몰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각 부처 정책기획관들은 장기과제 혹은 현 정부의 색채가 강한 사업을 미루는 대신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될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5개월을 버티겠다는 반응이다. 일부 부처의 경우 대선용 공약을 도운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기에 각 당 선거 캠프와 정책 조율 등도 여의치 않다.

이런 이유로 새 정부 출범과 대통령인수위원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5개월 매몰비용’을 메우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일각에선 청와대와 예산 당국이 이 같은 상황을 충분히 예상하고 5개월 행정비용 낭비를 막을 방안을 현실적으로 고민했어야 함에도 이를 지금까지 ‘모른 체’ 방치했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 입장에선 5개월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하겠다고 먼저 나서기 어렵겠지만 현실적으로 판단하지 않았기에 예산 낭비는 불가피해 보인다”며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재정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 간의 논의가 사전에 이뤄졌어야 했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mail 박정민 기자 / 경제부 / 차장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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