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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1년 12월 07일(火)
공수처 “고발사주, 국기문란 범죄”… 與 발언과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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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준성 영장심사서 주장 논란

與 유착 의혹 고발당한 呂 차장
“고발사주 의혹 윗선은 윤석열”
與의원과 통화 이어 동일한 주장
일각 “공수처·與 교감설 힘실려”


‘정치 편향 수사’ 비판을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여운국 차장검사가 지난 2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차장검사)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고발 사주는 국기문란 범죄”라고 주장한 가운데, 여 차장의 발언이 3개월 전 여당 의원들의 주장과 판박이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 차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착 의혹으로 고발되고, 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손 검사 등을 재고발한 지 5일 만에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상황에서 ‘공수처·여당 사전 교감설’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일 여 차장검사는 손 검사에 대한 2차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한낱 경제 범죄’라고 표현하며 “고발 사주는 대장동 수사보다 훨씬 중요한 국기문란 범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급기야 영장 판사는 “그 말씀은 그 정도로 해라”라고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차장검사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윤석열 검찰’이라고 표현한 뒤 고발 사주 의혹의 윗선은 ‘윤석열 검찰’이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손 검사에 대한 영장은 다음 날 기각됐다.

고발 사주 의혹을 국기문란 범죄로 규정한 여 차장검사의 발언은 9월 2일 ‘뉴스버스’가 고발 사주 의혹을 처음 보도한 직후 쏟아진 여당 의원들의 입장과 판박이란 지적이 나온다. 9월 3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발 사주 의혹은 묵과할 수 없는 희대의 국기문란”이라며 “100% 윤석열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도 “공작에 의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공수처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박주민 의원 등 이 후보 캠프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총선에 개입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한 국기문란 범죄”라고 규정했다.

여 차장검사와 여당 의원들이 고발 사주 의혹을 동일한 표현을 써가며 비판하면서 공수처·여당 유착 의혹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여 차장검사는 지난달 초 이 후보 캠프 박성준 민주당 의원과 통화해 저녁 식사를 하기로 약속했다가 취소하는 등 여당 의원과 유착 의혹을 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손 검사에 대한 영장 재청구도 박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윤 후보와 그를 재고발한 지 5일 만에 돌연 이뤄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여당 의원과 통화, 여당 재고발 직후 영장 재청구에 이어 고발 사주 의혹 표현까지 여당과 공수처가 판박이”라면서 “공수처가 여당과 교감하며 수사를 한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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