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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1년 12월 07일(火)
실업·양극화 갈수록 악화되는데… 노동계 눈치보며 방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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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대선 국가과제 해법이 안보인다 - ③ 노동개혁

李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尹 “유연성·안전망 동시 강화”

전문가들 “사회상 반영 못하고
표만 의식하는 포퓰리즘 불과”


대선 후보들에게서 ‘노동 개혁’ 공약이 실종됐다. 사회 주류이던 86세대(1980년대 학번·1960년대 출생)의 퇴장과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의 등장, 4차 산업혁명, 탈 탄소, 인구 고령화 등 노동 개혁과 직결되는 이슈가 그 어느 때보다 많지만 정작 차기 정부를 이끌어야 하는 대선 후보들은 방관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노동이사제’ 도입,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고용 유연성·안전망 동시 강화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 실현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변화한 사회상을 반영한 진정한 의미의 ‘노동 개혁’ 공약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선 후보들이 노동 개혁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갑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2일 한국노총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결단만 하면 되고 당연히 해야 한다”며 “야당이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노동이사제가 민간까지 확대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대립되는 문제인데,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것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산업안전·노동복지 등 노동환경 개선에는 적극적인 입장이지만 불법 행위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10일 관훈토론회에서 민주노총의 불법 집회에 대해 “민주노총이든 이재명의 가족이든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법이란 모두가 공동체를 이뤄 행복하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에, 처벌이 수반되는 강력한 합의를 어기는 것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고용 유연성과 안전망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9월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고용의 과도한 보장은 오히려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일 수 있지만, 안정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인간의 권리를 찾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맥락에서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제가 아닌, 직무의 성격·역할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는 ‘직무급제’도 거론된다. 윤 후보 경선 캠프에서 고용·복지 정책을 총괄해온 김현숙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지난 10월 민주노총 총파업 예고에 “민주노총이 만든 노동시장 경직성과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정책으로 청년 일자리가 증발됐다. 미래 약탈 세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하루라도 빨리 노동 개혁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교수)은 “청년 일자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디지털 전환, 중장년 고용 안정성 등 우리 사회엔 이미 (노동) 환경 변화가 현실화됐다”며 “현행 노동 규범만으로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공과 민간부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양극화와 실업률 모두 내년 대선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득권화된 양대 노동조합(민주노총·한국노총)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수는 2019년에 이미 각각 104만4910명, 102만7229명으로 도합 200만 명을 넘겼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지난 4년간 노조의 힘을 키워주다 보니, 막상 근로자들이 크게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다”며 “노사 대립을 넘어, 협력 단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도 “노조 표를 의식해서 노동개혁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노동 개혁 이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아·윤명진 기자
e-mail 김현아 기자 / 정치부  김현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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