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2.8.10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21년 12월 07일(火)
골프장 캐디 머리에 날아든 총알…“국가 배상 책임”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  사격훈련.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사진= 육군 제공, 뉴시스 자료사진)
골프장 1.4㎞ 떨어진 부대 사격 훈련 과정서 도비탄
지각한 장병들 ‘위험성 예지 교육’ 받지 않고 사격해
사격 위험성 예방 교육 안 한 잘못→사고, 손배 책임


군부대 사격장에서 갑자기 날아온 총알에 맞아 머리를 다친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법원이 인정했다. 군이 사격 위험성을 예방하는 안전 교육을 하지 않은 잘못으로 사고를 낸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전일호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3일 오후 4시 30분께 전남 담양군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중 1.4㎞ 떨어진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온 총알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단층 촬영 결과 정수리 부근에 5.56㎝의 실탄이 박혀 있는 것이 확인돼 다음 날 실탄 제거 수술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7월 31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았다.

A씨가 맞은 실탄은 도비탄으로 조사됐다. 도비탄은 총에서 발사돼 날아가는 중 장애물에 닿아 튀어 애초 탄도를 이탈한 총알을 뜻한다.

A씨는 “군의 과실로 수술 이후 두피 모근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 79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기록·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담양 군부대의 사격훈련 과정에 유탄이 발생했다. 당시 사격장에 늦게 도착한 일부 장병이 ‘사격 전 위험성 예지 교육’을 받지 않은 채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군의 과실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A씨에게 휴업 손해액(100일), 입원 기간 중 간병비, 위자료 등 37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친 부위에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고 흉터가 남음으로써 신체 외관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따른 노동 능력 상실률이 24.4%에 이른다”는 A씨의 후유 장해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시스>

<저작권자ⓒ '한국언론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
▶ “각하 지금 300㎜가 왔답니다”… ‘폭우 와중 尹은 음주’ 가..
▶ 자전거 타다 넘어져…‘1900억원’ 손목 다쳐
▶ 주호영 “비대위 두달할거면 왜하나”… 全大 내년개최 의지..
▶ ‘법카 논란’ 김혜경에 소환장…이재명 ‘사법리스크’ 고조
▶ “이준석 접대 때 국회의원·탤런트 합석”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프랑스 센강에 갇혔던 흰고래 끝내..
자전거 타다 넘어져…‘1900억원’ 손목..
20대 공군 부사관 차 안에서 숨진 채..
‘코스모스 피어있는길’ 작곡 김강섭 별..
코로나 이후 ‘자살생각률’ 3배로 늘었..
topnew_title
topnews_photo ■ 100㎜ 못막는 치수대책10년간 34개 치수사업 추진 다 완료해도 집중호우 못막아 기후변화에 이상기후는 일상화 ‘물폭탄 대응’대심..
ㄴ 이대론…시간당 100㎜ 폭우 못막는 ‘서울治水’
ㄴ “젖은 집기 정리할새 없이 또 비 퍼부어”...“카드 결제기 먹통”
‘서초 맨홀 실종 남매’ 남동생, 1.5㎞ 떨어진 다른 맨홀서..
서울시, 지하·반지하 주택 없앤다 … “건축 불허”
2시간46분 지나 도착한 구조대…“‘반지하 비극’ 막을 시..
line
special news 긱스, 전 여친 알몸으로 호텔방에서 내쫓아… 8명..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 라이언 긱스(49)가 전 여자친구에게..

line
‘해임’ 이준석 결국 가처분 신청…사법부로 간 ‘與 비대..
주호영 “비대위 두달할거면 왜하나”… 全大 내년개최 의..
고민정 “친명? 반명? 비명? 전 그냥 친문”...文과 같이 ..
photo_news
[포토뉴스]N타워 옆에 ‘구름타워’…용오름 닮..
photo_news
[포토뉴스] 이건희컬렉션 ‘이중섭 작품’ 미리보..
line

illust
격동의 시대가 주는 묵직함… K-무비가 사랑한 ‘이야기 寶庫’
[마음상담소]
illust
Q:정신科 가기 두려운데 항우울제만 복용해도 나을까요?
topnew_title
number 프랑스 센강에 갇혔던 흰고래 끝내 하늘나라로
자전거 타다 넘어져…‘1900억원’ 손목 다쳐
20대 공군 부사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
‘코스모스 피어있는길’ 작곡 김강섭 별세…‘가요..
hot_photo
“갑니다” 정다래 결혼발표…광저..
hot_photo
‘상금 130억’ 박세리 “코인·주식 ..
hot_photo
‘10㎏ 감량’ 김영란, 65세 맞아?…..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7.15 | 회장 : 이병규 | 발행·편집인 : 김병직 | 발행연월일 : 1991.11.1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