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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1년 12월 07일(火)
‘경항모 살려놨더니 해군총장 조기교체 추진’… ‘친여 장성, 호남편중 인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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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해군 국정감사에서 선서하는 부석종 참모총장과 해군 지휘부.부 총장이 해군의 숙원사업인 경항모 사업을 기사회생했지만 정부는 조기교체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호남 출신 후보 물망…김정수 참모차장 ‘3연속 임기제’, 김현일 해사교장 ‘연정 라인’
호남 출신 해군총장 발탁 시 3군 총장 중 해·공군 총장이 호남 출신


정권 말기 해군 참모총장을 조기교체하는 등 조만간 물갈이를 단행할 것으로 7일 전해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임기 5개월여를 남긴 상황에서 호남 출신 친여 성향 장성으로 ‘말뚝박기·알박기 인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 4월 2년 임기 만료인 부석종(해사 40기) 총장 후임으로 김정수(해사 41기) 참모차장과 김현일(해사 42기) 해군사관학교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총장 인사는 다음 주 단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군관계자에 따르면 하반기 중장 이하 장성급 인사가 이번 주 9일 전후로 단행될 예정이다. 각 군은 6일 인사안을 서욱 국방장관에게 보고했으며 이날 오후 청와대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최종 검토하게 된다. 통상 10월에 하는 하반기 군 장성 인사가 두 달 가까이 늦춰진 셈이다.

장성 인사 두 달 지연 원인은 해군참모총장 교체 여부를 두고 결정을 정부와 군 수뇌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해군참모총장 조기교체로 가닥을 잡고 하반기 중장 이하 장성 인사를 먼저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총장 인사를 중장 이하 인사 이후에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날 인사위원회에 상정돼 총장 후보자가 결정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 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총장 후보자들의 인품과 상관없이 전투지휘관 경력 부족, 다단계 임기제 승진, 육·해·공군 참모총장 호남 편중 인사로 인한 ‘군수뇌부 지역안배’ 위배 논란 등이 인사 쟁점으로 떠올라 논란이 거세다. 차기 총장 발탁이 유력시되는 김 참모차장은 전남 목포 출신이다. 고향이 목포다 보니 해군의 ‘박지원 라인’으로 통하며 호남출신 국회의원들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참모차장은 현 정부 들어 준장→소장(기획관리참모부장), 소장→중장(참모차장) 승진 때 2번이나 임기제 진급했다. 이번에 대장 승진 후 총장에 발탁되면 ‘임기제 3번 진급’ 진기록을 세우게 된다. 그동안 임기제 2번 진급은 몇 차례 있었으나, 임기제 3번 진급 후 총장까지 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군인사법 ‘제24조의 2항’에 ‘임기제 진급 2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군인사법 ‘26조’에 임기제 진급자 상위계급 제한을 두지 않아 임기제 진급 2회 이상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군 인사법 관례상, 전투지휘관 경력 등이 부족한 임기제 진급자의 다단계 진급은 가급적 자제하는 게 군 인사 관례로 자리 잡고 있다. 김 참모차장의 경우 전단장을 한 적은 있지만 함대사령관 등 소장 이후 지휘관 경험이 없다는 점이 총장 발탁의 흠결로 거론된다.

김현일 해사교장은 전남 여수 출신이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좌장인 이른바 연정(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라인의 군 대표 주자로 평가된다. 김 해사교장은 전대장과 전단장, 함대사령관 등 대령급 이후 지휘관 경험이 없다는 점이 결격 사유로 거론된다.

특히 서욱 국방부 장관이 호남 출신인 상황에서 현재 3군 참모총장 중 호남 출신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에 이어 해군마저 호남 출신 총장이 임명될 경우 군수뇌부 호남 편중이 심화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임기 4개월을 남긴 부 총장이 경항모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하는 데 힘을 쏟는 동안 해사 후배들이 차기 총장 자리를 놓고 ‘내전에 가까운’ 쟁탈전을 벌인 것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특히 부 총장은 최근 좌초될뻔한 ‘경항모 사업’을 기사회생시킨 공적이 있고, 총장 임무수행 중 별 하자가 없는데도 조기퇴역시키는 것은 군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과 여당 대선 캠프 일각에서도 부 총장의 법정 임기를 보장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경항모 사업의 안정적 출항을 도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당 대선 캠프 관계자는 “정권 말기 4성 인사는 알박기 비난을 자초하는 모험”이라며 “임기가 남아있는 비호남 총장을 흠결 있는 호남 출신으로 교체하는 모양새가 썩 내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예비역 제독은 “정권 말기에 친여 성향 참모총장 ‘말뚝박기·알박기 물갈이 인사’를 강행할 경우 군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mail 정충신 기자 / 정치부 / 부장 정충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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