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28兆 퍼붓고도 출산율 하락했는데… 李·尹 돌봄서비스·육아휴직 등 단기 처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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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대선 국가과제 해법이 안보인다 - ④ 저출산 대책

李 “돌봄 국가 책임제 도입을”
尹 “난임 지원 소득기준 폐지”
전문가 “취업·결혼·주거 등
종합 시스템 마련 시급하다”

저출산은 단순히 인구 감소의 문제를 넘어선 국가 생존과 직결된 현안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최근 발표한 ‘성장잠재력 저하 원인과 제고 방안’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인구 변화가 계속될 경우 2030년엔 잠재성장률이 1.5%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저출산과 관련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양측 모두 “조만간 제대로 된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지금까지 두 후보가 밝힌 저출산 해결책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원금 지급, 육아휴직 확대 등 단기적인 대책이 아닌 취업과 결혼, 주거문제 등과 연계한 종합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8일 강조했다.

◇이재명 “돌봄 국가 책임제 도입” = 이 후보는 지난 8월 경기 파주시 경기도아동돌봄파주센터를 방문해 “돌봄 문제를 개인 책임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한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어렵다”며 “돌봄 국가 책임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평일 주간과 공휴일, 방학 동안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6∼12세라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가가 아이를 돌본다는 개념 대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아이는 부모가 책임지고 키우도록 하고, 국가는 부모가 직장과 가정에서 모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는 맥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또한 “저출산보다는 돌봄과 육아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육아나 보육을 중심으로 저출산을 해결하는 게 맞는 방향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이 후보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통해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명칭을 바꿔 여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은 아니라는 평가가 다수다.

◇윤석열 “난임 지원 소득 기준 폐지” = 윤 후보는 지난달 4일 “임신·출산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임신·출산 전 여성 건강검진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 △난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 폐지 △현행 3일인 난임 휴가를 7일 유급으로 확대 △소득 기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 바우처 제공 등을 저출산 해결책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청년 세대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어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취업, 결혼, 주거 등과 저출산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국민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겠다는 선택을 했을 때 장애 요인이 없게 하는 것을 정책에 담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육아수당이나 난임 치료 지원 등으로 출산율이 반짝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확신을 유권자에게 줘야 한다”고 말했다.

<도움말 주신 분들>

△김동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 회장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손우성·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