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초과세수 눈덩이, 경제난 속 국민·기업 쥐어짠 결과다

문재인 정부가 예상했던 세수보다 세금을 너무 많이 걷고 있다. 12월에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하면 올해 전체로는 60조 원 이상을 초과 징수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국세수입은 307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3조7000억 원(21.1%)이나 늘었다. 1년이 안 되는데도 벌써 올해 전체 본예산(총수입)의 11%를 넘는다. 아무리 기재부가 세수를 보수적으로 추정하고, 예상치라는 게 틀리는 것이 다반사라고 해도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세수 추계가 엉터리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전망치도 번번이 틀린다.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때는 31조 원이라더니,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동이 벌어졌던 지난달엔 50조 원으로 불어났고, 10월까지 통계를 보면 올해 말에는 더 커질 게 분명하다. 기재부 말마따나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빨라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거의 모든 세금이 증가세이고, 보유세와 종부세 ‘폭탄’도 본격적으로 걷히고 있으니, 분할 납부로 내년으로 넘어갈 세금을 고려하더라도 초과 세수가 60조 원을 넘는 것은 시간문제다. 세수 추계부터 엉망이니 재정 관리가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이러니 여당에서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져 있다”며 마구 돈을 뿌리자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과 기업은 2년째 코로나 비상으로 경제난에 허덕인다. 특히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전셋값 폭등에다 세금 폭탄까지 가세해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모두 큰 고통을 겪고 있다. 1년 예산의 10%를 넘을 정도로 엄청난 초과 세수는 이런 국민과 기업을 쥐어짠 결과나 마찬가지다. 모든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급증했다는 것은 단순한 오류를 넘어 문책 대상이다. 이미 국민은 세금을 많이 내 올해 조세 부담률이 20%를 넘길 전망이다. 정부가 걷은 세금이 예상보다 많다면 이제라도 납세자 부담을 줄여주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