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2.1.17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21년 12월 09일(木)
스키장서 무작정 질주하다 ‘쾅’ 사고 냈다간 ‘전과자’ 전락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수 있습니다.
▲  스키사고 (PG)[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합성사진
주의의무 위반 시 과실치상죄로 벌금…손해배상 책임까지
강원 매년 100건 안팎 사고 발생…“실력에 맞게 즐겨야”


강추위에 스키장들이 속속 개장하는 가운데 은빛 슬로프를 무작정 질주하다 다른 사람을 쳤다간 전과자 신세로 전락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2019년 12월 30일 춘천시 한 스키장을 찾은 고교생 A군은 슬로프에서 보드를 타고 하강하던 중 오른편에서 스키를 타던 40대 여성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A군은 여성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과실치상)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군 측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속도도 줄이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A군이 자신보다 아래에서 롱턴을 하면서 슬로프를 활강하는 피해자 모습을 보았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아 충돌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A군은 항소했으나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다.

2019년 1월 11일 평창군 한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던 B씨는 보드에 한쪽 발만 고정하는 일명 ‘원 풋’ 상태로 직활강하다가 앞서가던 20대 여성을 뒤늦게 발견, 보드로 충격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B씨는 결국 과실치상죄로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례처럼 타인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사고를 내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달리 스키장 측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난 경우 관리책임자가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2019년 3월 16일 강원지역 한 스키장 운영과 관리·안전점검 등 업무를 총괄했던 C씨는 커브 구간의 안전망 철근 지지대가 노출되도록 방치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D(22)씨는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가던 중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넘어졌고, 슬로프 위로 드러난 철근 지지대에 척추 부위를 부딪쳐 심각한 가슴 손상 등으로 인해 숨졌다.

C씨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C씨가 매일 안전망 안전성을 점검하며 관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강대규 변호사는 “판례를 보면 스키장 안에서의 사고 시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스키장 측에게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며 “부주의로 안전사고가 일어나서 상대방이 다치면 과실치상의 형사상 죄책을 지게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부담할 수도 있으니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스키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2018년 122건, 2019년 142건, 2020년 98건 등 매년 100건 안팎으로 발생했다.

연령대로 보면 10∼20대가 59%(213건)로 사고율이 가장 높았다.

강원소방관계자는 “헬멧이나 무릎보호대 등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선택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바다 한복판 폭탄 터진 듯…“몇분만에 쓰나미가 도시 덥쳤..
▶ “다자대결서 尹 41.4% 李 36.2%…安, 5.5%p 하락한 9.6%..
▶ “윤여정, 나에게 복수하려 성공”… 조영남, 늦은 해명
▶ “컴퓨터가 고장났어요” 모텔 주인 유인 후 카운터 턴 일당
▶ ‘같은 사람 맞아?’…이용식 딸 40㎏ 감량 화제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 이틀간..
‘올림픽 근육맨’ 통가 선수도 “아버지..
“왜 잠자는데 전화해서 깨워”…낫으로..
뉴욕 지하철역서 아시아 여성 사망…..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6일째’ 내부 ..
topnew_title
topnews_photo 남태평양 통가 해저화산 최소 8분간 분화…“규모 5.8 지진 수준” 관측남반구 뉴질랜드·북반구 알래스카서도 폭발음 들려남태평양 해저화..
mark진중권, 김건희 통화 보도에 “이재명 녹음테이프도 틀어야”
mark여친과 골프장 온 전 남편 만난 캐디 “20만원 캐디피에 눈물”
김건희 “조국 적은 민주당…보수는 돈 챙겨줘 미투 안터..
“다자대결서 尹 41.4% 李 36.2%…安, 5.5%p 하락한 9...
“윤여정, 나에게 복수하려 성공”… 조영남, 늦은 해명
line
special news ‘같은 사람 맞아?’…이용식 딸 40㎏ 감량 화제
코미디언 이용식의 딸 이수민씨가 40㎏ 감량 전후 사진을 공개했다.이씨는 15일 인스타그램에 “아빠가 더..

line
“컴퓨터가 고장났어요” 모텔 주인 유인 후 카운터 턴 일..
망망대해 위 6천만원 짜리 ‘바다 공중화장실’을 아시나..
10대 여학생 성폭행하고 임신 알고도 발로 배 걷어차…..
photo_news
이하늬, 결혼 한 달 만에 2세 소식…“6월 출산..
photo_news
‘60억 건물주’ 기안84 “새집 3억5000만원에 월..
line

illust
고교 타자 유망주 조원빈, MLB 세인트루이스와 계약

illust
‘백신거부’ 조코비치, 호주오픈 참가 결국 무산
topnew_title
number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 이틀간 부작용 의심..
‘올림픽 근육맨’ 통가 선수도 “아버지와 연락 끊겨..
“왜 잠자는데 전화해서 깨워”…낫으로 지인 폭행..
뉴욕 지하철역서 아시아 여성 사망…흑인에 떠밀..
hot_photo
이다해 “세븐 적극적인 구애에 마..
hot_photo
부산 영도구에서 산불…사찰 태..
hot_photo
틱톡 스타, 유명 CEO보다 많이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