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文정부 실패로 ‘대결’ 더 극단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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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권 정치부장

3월 대선 후보 정책·비전보다
文 차별화냐 심판이냐 더 관심
정권 유지 < 교체 구도 野 유리

李·尹 지지층 적대감으로 결집
통합 대신 응징·증오 선거 우려
5년 편 가르기 국정 실패 업보

선거는 구도, 정당, 후보 간 전쟁이다. 세 가지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구도를 꼽는 전문가가 많다. 89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는 구도 측면에서 야권 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하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정권 교체론이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정권 유지론을 앞선 이후 1년 이상 격차를 벌리며 우위를 지속한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7일 선대위 첫 회의 일성으로 “윤 후보를 비롯해 선대위가 별다른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자신감에서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큰절로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 용서를 빌고, 금기시됐던 ‘조국 사태’에 대해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고 몸을 낮춘 것도 ‘이재명은 다르다’는 인식을 주지 못하면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정부가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쥐꼬리만큼 썼다”고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지난 5년간 국가채무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증가액(351조 원)보다 더 많은 408조 원이 늘어날 정도로 나랏돈을 물 쓰듯 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대선은 ‘지는 권력’의 시간이 아니라 떠오르는 권력의 시간이다. 문 대통령이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소중한 성과를 부정하고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항변했지만 부질없는 일이다.

비호감도가 높고, 중앙 정치 경험이 없는 ‘0선의 아웃사이더’라는 공통점이 있는 이·윤 후보는 역대 유력 대선 후보와 비교하면 약체다. ‘반칙·특권 없는 세상’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샐러리맨 성공 신화’의 이명박 전 대통령, ‘경제 민주화’를 내세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름 당시의 시대 정신을 대변했지만 두 후보는 그런 게 없다. 역량과 준비가 부족한 두 후보 탓이다. 하지만 여당 후보까지 현 정부 비판에 나서고, 오랫동안 정권 심판론이 대선판을 지배하는 상황이라면 나라를 잘못 이끈 문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미래 투표인 대선이 과거를 심판하는 회고 투표로 진행되면서 대선판이 뒤틀어지고 왜곡됐다. 갈등 해소와 통합의 계기가 돼야 할 대선이 증오 선거로 치닫고 있다. 문 대통령과 현 집권세력을 확실하게 응징해 줄 강한 후보를 원했던 정권 교체 민심은 문 정부에서 온갖 수모와 굴욕을 당한 윤 후보에게 집결하고 있다. 반대로 정권 유지 민심은 문 대통령을 보호하고, 자신들을 배신한 윤 후보를 단죄할 사람으로 이 후보를 택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에서 진 것은 상대적으로 합리적 이미지 때문이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말대로 “두 분 중 지는 한 사람은 감옥 가야 하는 대선”이 됐다.

대선 때에는 당보다 후보가 우선이지만 그렇다고 후보가 당 위에 군림해선 안 된다. 그러면 독재다. 이 후보가 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를 모아 놓고 “(여당) 위원장이 방망이를 들고 있지 않으냐. 단독 처리할 수 있는 건 하자니까요”라고 이른바 ‘이재명 법안’ 처리를 강요했다. 이 후보가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어 맘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리까지 가진 것은 아니다. 윤 후보도 선대위 인선을 통해 국민의힘을 ‘윤석열 국민의힘’으로 만들려 했다가 이준석 대표로부터 역습을 당했다. 당내 기반이 있는 이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을 만들 수 있지만, 당내 기반이 없는 윤 후보가 이를 따라 하다가는 꿩도 잃고 알도 잃고 대선도 놓칠 수밖에 없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이 우선이다.

대선이 석 달도 남지 않았지만 국가적 난제를 풀 해법과 비전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실업과 양극화 문제를 풀 성장론도, 저출산 극복 해법도, 연금·노동·교육 개혁에 대한 담론도 보이지 않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대책은 언감생심이다. 대신 ‘3무(무식, 무능, 무당) 후보’ ‘3치(염치, 수치, 눈치 없는) 없는 후보’ ‘검찰 정권’ ‘검사 사칭 정권’ 등 저질 공방만 난무한다. 꿈과 희망 대신 우려와 불안이 대선판을 덮고 있다. 지난 5년간 국민 갈라치기 국정이 대선까지 망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