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감소만 확인되면 ‘방역지원금’…‘손실보상’ 12만곳 확대

  • 문화일보
  • 입력 2021-12-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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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결국 못 버티고 폐업 전국 사적모임 4명·식당영업시간 밤 9시 제한이 발표된 16일 서울의 한 음식점 입구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심각한 경영악화로 영업을 종료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 4.3조 규모 방역지원·손실보상

방역지원·손실보상 중복 가능
매출규모·방역수준 무관 지급

손실보상 지급 예산 1兆 추가
미용실·키즈카페 등 신규 포함


정부가 17일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책은 사적 모임 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후에 실시되는 손실보상에 사전 지원금 성격의 현금 방역지원금을 추가하고, 손실보상 대상은 확대했다. 손실보상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방역지원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게 된다.

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부겸(왼쪽)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 발표를 위해 브리핑실로 향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호웅 기자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소상공인 1인당 10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방역지원금이다. 방역지원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정부는 지급 대상을 약 32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섯 차례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현재 진행 중인 손실보상 대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연내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 대상 데이터베이스(DB)를 확정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분기별 매출을 정산해 지급하는 손실보상은 대상자를 늘리기로 했다. 중기부는 현재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업종으로 국한돼 있는 손실보상 대상을 인원제한 업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시행령을 내년 1월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을 바탕으로 올해 4분기 손실분에 대한 보상을 내년 2월에 실시하는 방식이다.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90만 명은 방역지원금과 보상금을 모두 받게 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3분기 손실보상 운영과 관련된 현장의 개선 요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제도와 관련해서는 고정비 계산 등이 지나치게 적고, 손실보상률 80%도 낮다는 지적이 있다. 하한을 50만 원으로 올렸지만, 하루 당 1만 원 수준도 안 돼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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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관련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도 내놨다. 방역패스 관련 물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현물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방역지원금 지원, 손실보상 확대, 방역패스 물품 지원 등 정부가 새로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4조3000억 원 규모다. 방역지원금 3조2000억 원, 손실보상 1조 원, 물품 지원 1000억 원 등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 예산을 활용하고 각종 기금과 예비비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내년 예산에 반영돼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책은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 최저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문화·체육·수련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과 시설이용 바우처 사업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33조5000억 원도 발행돼 방역으로 인한 내수 제약을 상당히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병채·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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