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 혈세로 공무원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해선 안 된다

노동조합 전임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 측으로부터 월급을 받을 수 없다. 노조 활동의 독립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엔 노조 조합원 조합비만으로 전임자 급여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노조 측의 현실적 요구 때문에 보완책으로 도입된 것이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이다. 노동조합법 제24조는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의 업무를 하는 형식으로 타임오프를 인정하고 있는데, 2009년 노·사·정 합의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타임오프는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게 타당하다.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이에 역주행하는 포퓰리즘 경향이 심각하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조차 공무원·교원노조로 확대하는 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무원노조에도 타임오프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다. 그런데 박대출 환노위원장이 비용 추계를 요구해 일단 보류됐다고 한다. 고용노동부 측이 부랴부랴 비용을 산정했지만, 정부 내부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무원 조직 비효율은 더 심해졌다. 17만 명 증원 공약에 따라 공무원 숫자는 늘어나는데, 부동산 등 주요 정책은 계속 실패하고 있다. 무모한 재정 정책으로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치솟았다. 공공기관 조직·재정 전체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혈세로 공공 노조 전임자 월급을 주자는 것은 파렴치한 주장이다. 국민은 공공 부문 타임오프제에 찬성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