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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이코노미
수령 늦추면 받는금액 늘어나
연금제도개정법 시행도 화두
한국이 ‘생산연령인구’의 나이 기준을 15~69세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가운데 일본은 이미 지난 4월부터 기업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신(新)고령자 고용안정법’을 시행하고 있다. 물론 해당 법령에 강제성은 없지만, 기업에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뒤 재고용 노력을 해야 한다는 ‘노력 의무’를 부과한 이 법의 시행은 ‘정년 70세’ 시대의 신호탄으로 보인다.
일본은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에서 다섯 명 중 한 명꼴인 2621만 명(20.7%)이 70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다. 최근 일본 민간 기업들 역시 시니어 사원을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80세 고용’이라는 파격 조건을 내걸었던 일본의 가전판매 대기업인 노지마는 지난 10월 ‘80세 고용 상한’마저 폐지했다. 세계 최대 지퍼 제조업체 YKK는 직원 본인이 원하면 몇 살이라도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고쳤다. 미쓰비시 화학 등 대기업도 정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기업의 정년 연장은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해 고령자 근로 수명이 길어지고 노동 인구는 감소한 게 영향을 미쳤다. 고령자 급증에 따른 연금, 의료비 지원 등 국가의 복지비 지출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다.
이에 일본 정치권에서도 연금제도가 화두가 되고 있다. 지난 9월 29일 열린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연금제도가 최대 쟁점이었다. 공적 연금 수령 금액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본은 2022년 4월부터 연금제도개정법을 시행하는데, 개정법은 여성과 고령자의 취업 촉진을 위한 후생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수령 시기 선택지도 60세에서 75세까지로 넓혔다. 수령 연령을 늦출수록 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로 바꾼 것이다.
기본 수령 연령은 65세지만 연금 개시 시점을 66세 이후로 높이는 ‘지연 수령’의 경우 1개월 늦출 때마다 월 0.7%씩 금액이 늘어나게 만들었다. 70세부터 받을 경우는 65세보다 매달 42%, 75세부터 받으면 84% 연금액이 늘어난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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