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살인범 변호’ 이재명, 死刑制 입장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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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교 사회부장

李 살인범 조카 심신미약 변호
“정신질환 감형 분노” 언급도
국가 형벌권 견해 ‘오락가락’

사형제 존폐는 사회 중요 쟁점
대선 후보 명확한 입장 필요해
대통령 소신 알아야 투표 의미

“3명을 살해했는데 왜 사형이 아닌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나와 또 무슨 짓을 할지 전 그게 정말 두려워요” “저 악마가 항소했다구요? 맑고 고운 우리 조카들과 올케는 무참히 사라졌는데….”

서울고법 302호 법정에서 25세 김태현은 유족들의 진술을 무표정하게 듣고 있었다. 스토킹하던 여성과 그 가족을 차례로 살해한 그는 “죄인은 벌을 받아야 하고, 남은 생을 참회하면서 살겠다”고 15일 최후진술에서 말했다. 김태현은 피해 여성의 오빠와 언니, 고모가 절규할 때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그는 2심에서 감형되지 않아도 45세가 되면 풀려날 방법이 생긴다. 현행법상 20년 복역 무기징역수는 가석방 심사 대상인 만큼 모범수 역할을 하면 석방이 가능해진다. 감옥에서 나와 오후의 따듯한 햇살을 즐길 수도 있다. 그때쯤 ‘은평 세 모녀 살인 사건’도 잊힐 것이다. 대한민국 만세!

로베르 바댕테르 전 소르본대학 법학 교수는 평생 사형제 폐지를 주창했다. 같은 신념을 가진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1981년 법무장관에 지명하자 그해 9월 바댕테르는 사형제 폐지에 관한 법안을 제출했다. 그는 의회에서 “피해자 가족과 친구들이 가해자의 죽음을 원하는 것은 상처받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국가가 국민의 목숨까지도 처분할 권리가 있다는 발상에서 출발한 사형제는 전체주의 체제의 것”이라고 외쳤다. 법안은 논란 끝에 통과됐고 프랑스는 36번째 사형제 폐지국이 됐다.

빅토르 위고가 1829년 소설 ‘사형수 최후의 날’을 출간해 사형제 존폐 논쟁을 일으킨 지 152년 만의 일이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사형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뿐이다. 미국에서도 주마다 상황이 다르다. 물론 중국과 이란 등에서는 사형이 집행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판사가 사형선고를 내려도 집행은 하지 않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 폐지 및 실질적 폐지국은 144개국에 이른다. 좌파 지식인들은 사형제를 역사의 박물관에 소장할 유물쯤으로 여긴다.

하지만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살인범의 생명권을 과연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해야 한다. 흉악범들은 모든 인간 권리의 출발점인 생명권을 빼앗았다. 수법도 잔인하다. 대상은 주로 여성과 아동, 사회적 약자들이다. 사형제로는 범죄를 막지 못한다는 항변은 무색해지고 있다. 전 여자친구 가족 살해 이석준, 지인 공범 연쇄살인 권재찬, 스토킹 살인 김병찬 등등…. 사형집행이 멈춰진 한국 사회만 봐도 살인사건이 연일 터지고 있다. 숨진 이들은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가 나서지 않는다면 당한 방식으로 되갚는 고대의 동태복수법, ‘탈리오의 법(Lex Talionis)’이 지배하는 야만이 판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형제는 국가의 복수가 아니라 제도적 정의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살인범 조카를 변호했다. 2006년 조카는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모녀를 미리 준비한 칼로 18회와 19회씩 찔렀다. 이 후보는 2007년에도 내연관계 여성을 살해한 흉악범 변론을 맡았다. 살인자들은 심신미약, 우발적 행위, 반성과 참회를 내세운다. 법률로 먹고사는 변호사가 알려준 도피성이다. 이 후보도 두 사건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각각 무기징역과 15년형이 내려졌다. 경기지사 시절엔 PC방 살인사건에 대해 “국민은 정신질환에 의한 감형에 분노한다”고 언급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였다.

개인과 공동체를 보호할 형벌권에 대해 국가를 통치하는 지도자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는 중요한 문제다. 이 후보는 최근 수년래 국내 여론조사를 보면서 사형제 폐지 찬성론자가 소수라는 사실을 의식했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8년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사형제 폐지 찬성은 20.3%에 불과했다. 절대적 종신형 도입이 있지만, 사형 집행 자체에 대한 찬성 비율은 과반을 넘는다. 이 후보가 법정 안에서는 심신미약 감형을 주장했다가도 법정 밖에서는 정신질환 감형을 비판했던 이유인 셈이다. 역사는 지도자에게 정의와 소신, 확고한 국정 철학을 요구한다.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면 그는 포퓰리스트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