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수원도 ‘원전은 친환경’…엉터리 K택소노미 접으라

한국수력원자력은 문재인 정부 5년간 탈원전 전위대 노릇을 했다. 원자력발전 주무기관의 자기부정이나 마찬가지였다. 오죽하면 한수원 노조가 자사 경영진을 고소했겠는가. 그랬던 한수원이 정권 말에 원전 옹호론으로 돌아섰다. 환경부가 원전을 제외한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최종안’을 곧 확정·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환경부에 제출한 검토 의견서가 상징적 예다. 윤영석 의원이 입수한 한수원 보고서는 ‘원전은 초(超)저탄소 에너지원으로 환경 보전에 유리하다’는 취지다. 직무유기나 배임 혐의 등의 처벌을 피하려는 꼼수 측면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제정신을 되찾는다면 불행 중 다행이다.

한수원 보고서는 14쪽 분량으로, 원전의 장점과 필요성을 9개 항목에 걸쳐 집중 부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한다. 우선, 원전은 전력 1kWh를 생산할 때 12g, 태양광은 27∼48g의 탄소를 배출한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용률을 비교하면 태양광은 원전의 169배, 풍력은 37배의 면적이 필요하다. 특히 원전이 K택소노미에서 빠지면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수출에서 다른 경쟁국들과 비교해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해진다. 매국(賣國)이나 다름없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차세대 원전을 탄소중립 핵심 대안으로 설정했고, 러시아나 중국도 원전을 녹색으로 분류하고 있다.

환경부는 애초 유럽연합(EU)의 최종 결정을 봐가며 K택소노미에 원전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EU의 심의가 늦어지면서 원전을 제외해 버렸다고 한다. 반면 화석연료인 천연가스(LNG)는 포함시켰다. 원전 배제의 부정적 영향을 희석하려는 방안인 듯하나 억지춘향이나 다름없다. 녹색 분류체계는 국제사회 요구사항도 아니기에 굳이 앞장설 필요가 없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도, 그 연장선상의 엉터리 K택소노미도 접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