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앞장 서시죠” 이재명(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후원회장을 맡은 정세균(오른쪽) 전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설 전 25조~30조 추경”
민주당 “속도 내겠다” 맞장구
대선 직전 2월 국회통과 예상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논란 클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이 신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밀어붙이기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여론 반발 등에 밀려 후퇴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소비쿠폰’으로 이름을 바꿔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대선 직전인 2월 국회에서 통과가 예상되는 만큼 ‘돈 풀기 선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신년 추경 연석회의에서 “부분 아닌 전부, 사후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지원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 신년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새해에 전향적으로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해 주도적으로 추경 편성을 해야 할 것”이라며 “2월 국회 내에 처리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공연 관련업, 식자재업 등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까지 넓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 후보가 25조∼30조 원 규모의 ‘설 전 추경’을 띄운 이후 정부와 야당을 향해 추경 편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 후보 측은 소상공인 지원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함께 추경에 포함돼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고용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이 들어가면 규모가 확 달라진다. 얼마를 줄 것인지에 따라 다르다”며 25조∼30조 원과 관련해 “(이 후보가) 최저치로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11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당시 인당 20만∼30만 원 수준으로 총 10조∼15조 원의 예산 편성을 논의한 바 있다. 정부는 추경 편성 자체는 검토해볼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반대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국회의 논의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현실과 미래 비전 사이에서 어떤 균형이 이뤄질지는 논의를 해 봐야 한다”며 말했다. 여권이 또다시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수현 기자 sal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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