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방안 찾아라” 李측근 3인, 보건소장들 압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李의 ‘엄지 척’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CES 2022 라이브’ 혁신기업 정책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에게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우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본보, 참고인 진술조서 입수

“鄭·윤기천, 보건소장 다그치고
백종선은 큰소리에 쌍욕까지
李도 ‘이유 1000개 대라’ 해”

李 “한쪽의 일방적 주장일 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친형(이재선 씨)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이던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을 포함한 윤기천 전 비서실장, 백종선 전 수행비서 등 ‘측근 3인방’이 성남시 산하 보건소장들을 상대로 한 압력에 깊숙이 개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도 당시 이 시장 측근 3인이 보건소장에게 거친 욕설을 하는 등 강제입원을 압박한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계자의 진술 조서 등에 따르면 정 정책비서는 2012년 4월 초 이 시장과 회의를 마치고 나온 분당보건소 구모 소장을 불러 “3명의 보건소장이 이재선을 강제입원시킬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구 소장이 회의에서 “관련 법에 따라 강제입원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이 시장에게 질책받은 직후였다.

정 정책비서 지시로 회의 일주일 뒤 3명의 보건소장이 비서실을 찾아갔고, 이 자리에서 정 비서는 “이재선의 강제입원 방법을 빨리 찾아보라”고 했다. 이날도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구 소장의 강제입원 반대 입장에 이 시장은 수정보건소 이모 소장을 가리키며 “그럼 이 소장이 강제입원을 시켜”라고 했다. 실제 시는 보건소장 3명이 모인 뒤 한 달도 안 돼 분당보건소 소장을 구 소장에서 이 소장으로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 시장은 구 소장에게 “(강제입원이) 안 되는 이유 1000가지를 가져와 봐”라고 하기도 했다. 구 소장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이 시장 친형의) 자해·타해 위험을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소지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구 소장이 이 시장 친형이 용인시에 거주해 성남시에서 강제입원 절차를 밟기 어렵다고 하자 윤 비서실장은 “누구 앞에서 법을 해석하느냐”며 다그쳤다. 수사기록에는 “백종선이 분당보건소장 방에 찾아가서 큰소리로 쌍욕을 했고, 소장과 말다툼을 했다고 들었다”는 참고인 진술도 있다. 결과적으로 보건소장들 반대에 이 시장 친형 강제입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박정오 전 성남시 부시장은 “이 소장이 찾아와 (이 시장 친형 강제입원으로) ‘감옥에 가기 싫다’ ‘살려달라’ 등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이에 내가 이 시장에게 강제입원은 ‘그만두자’고 해 그만두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문화일보에 “한쪽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부실한 정황을 근거라고 주장하며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