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2.5.22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22년 01월 10일(月)
이제라도 ‘남북 쇼’ 환상 버려야 한다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이상현 세종연구소장

북한이 오는 오늘 2월 4일 개막하는 베이징동계올림픽 불참을 중국 측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일 “적대 세력들의 책동과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 상황으로 하여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됐지만, 우리는 성대하고 훌륭한 올림픽 축제를 마련하려는 중국 동지들의 모든 사업을 전적으로 지지, 응원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베이징올림픽을 ‘어게인 평창’으로 삼아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추진하려던 문재인 정부 구상은 다시 한 번 좌절됐다. 북한은 문 정부와는 종전선언을 할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베이징올림픽 불참 결정으로 문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쓸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카드마저 사라졌다. 이에 따라 그러잖아도 ‘3중고’에 처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앞날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3중고의 첫째는 미·북 비핵화 대화 중단이다. 둘째는 남북관계의 완전 정체다. 셋째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북한이 ‘자폐’ 수준의 자발적 고립을 택했다는 사실이다. 그에 따라 중국과의 교역도 중단되면서 북한의 경제 상황은 매우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삼중고에 더해 미·중 전략경쟁 심화로 한반도 문제는 후순위로 밀리거나, 반대로 미·중이 격돌하는 핫스팟(분쟁지대)이 될 우려가 커졌다. 총체적으로, 3년 전 봄날의 효과는 아스라이 사라지고 평화 프로세스는 미궁에 빠졌다.

문 정부는 이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종전선언에 올인했다. 당장 종전선언 실현이 어렵게 되자 베이징올림픽에 참가한 미국과 북한을 끌어들여 중국과 함께 종전선언을 성사시키면 한국의 차기 정부는 물론 미국도 이를 되돌릴 수 없을 것이란 계산을 했었을 것이다. 북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베이징올림픽 불참 결정과 함께 지난 5일 극초음속미사일을 다시 시험발사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에서 지난해 9월의 첫 발사와는 달리 측면기동 기술 등 성능이 크게 향상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은 임기 중 문 정부가 할 일은 가능성 없는 종전선언에 더는 매달릴 게 아니라, 차기 정부에 어떤 레거시를 넘겨줄지에 집중해야 한다. 종전선언도 공허한 일회성 외침이 되지 않으려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보장하는 연결성이 있어야 한다. 종전선언을 임기 말에 무리한 못 박기 식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 지금 문 정부에 남은 가장 중요한 책무는 우선,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가 안정된 가운데 치러질 수 있도록 한반도 상황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그다음은, 차기 정부가 초당적으로 견실한 대북정책과 비핵화 협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문 정부 5년의 성공과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잘 전달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지금처럼 글로벌 전략 환경이 불확실하고 요동치는 가운데 한국 외교 안보의 치밀한 전략을 고민하는 것이다. 북한에 올인하느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지정학적·지경학적 도전에 대응할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금 인류가 당면한 공통의 리스크는 코로나19, 중국, 기후변화, 사이버 등에다 공급망 재편에 따른 지경학적 리스크까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세계 모든 국가가 다가오는 글로벌 리스크의 충격에 대비하느라 불철주야 고심 중인데 한국은 언제까지 북한만 바라볼 것인가.
[ 많이 본 기사 ]
▶ 50대 표심 바뀌나? 국민의힘 지지↑ 민주당 지지↓
▶ 진중권 “조국·문재인·이재명·최강욱 지키기, 당명을 ‘더불..
▶ 진중권 “조폭보다 더하다”…‘최강욱 수호’ 野 의원 비판
▶ 美CIA “이순신 장군, 해군훈련 안받아” vs 반크 “명백한 ..
▶ 이재명, 유세 중 철제 그릇에 머리 맞아…“술마시는데 시..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이재명 45.8%, 윤형선 49.5%…李,..
尹, 환영 만찬서 예이츠 인용 “한미는..
바이든 경호 위해 왔다 사고 친 요원..
PGA챔피언십 열린 서던힐스컨트리클..
‘존’과 ‘메리’의 미국? N0 … ‘리암’·‘올..
topnew_title
topnews_photo ‘허위인턴확인서 혐의’ 2심 유죄 최 의원 옹호에 이틀 연속 저격글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ㄴ 진중권 “조폭보다 더하다”…‘최강욱 수호’ 野 의원 비판
ㄴ 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혐의’ 2심서도 유죄…의원직..
50대 표심 바뀌나? 국민의힘 지지↑ 민주당 지지↓
한·미 정상 공식 만찬 메뉴는 팔도 산채 비빔밥과 미국산..
바이든 “북에 백신 제안…김정은과 만남은 北 진정성에..
line
special news 류현진, 신시내티 제물로 시즌 첫 승…6이닝 무실..
올 시즌 최다 이닝 투구로 첫 QS 달성…평균자책점 9.00→6.002루타 5개 포함 6피안타…위기관리 능력 뽐..

line
美 기자 돌발 질문 “내각 거의 남성들”…尹 “여성에 기회..
文 “통화하게 돼 감사”…바이든 “文, 좋은 친구”
이재명, 유세 중 철제 그릇에 머리 맞아…“술마시는데 ..
photo_news
정우성, “압구정 뒷골목 거닐던 홍기랑 도철이..
photo_news
엄정화 머리채 잡히며, 동창회 난장판…미묘한..
line

illust
美CIA “이순신 장군, 해군훈련 안받아” vs 반크 “명백한 오류..

illust
김건희 여사, 만찬장인 국립중앙박물관 앞에서 바이든 대통령..
topnew_title
number 이재명 45.8%, 윤형선 49.5%…李, 오차범위 내 ..
尹, 환영 만찬서 예이츠 인용 “한미는 훌륭한 친..
바이든 경호 위해 왔다 사고 친 요원 2명 미국 송..
PGA챔피언십 열린 서던힐스컨트리클럽, FBI 출..
hot_photo
야옹이 작가, 레깅스 입고 보일락..
hot_photo
하이브 “르세라핌 김가람, 학폭·..
hot_photo
로버트 할리, 마약투약 후 근황…..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