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정의당 관계자들과 당시 피선거권연령제한으로 지방선거 출마에 막혔던 25세 이하 청년들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10문10답
-‘공직선거법’개정 계기로 본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변화
대선앞둔 與·野 “젊은 표 잡아라”… 만18세 청년들 전면 배치
정당 가입연령도 ‘18세 → 16세’
정당법개정안 오늘 본회의 상정
20대 표심, 대선 최대변수 부상
대통령 피선거권은 헌법에 규정
만 40세서 낮추려면‘개헌’해야
일부 후보“나이 낮출 것”공약도
국회의원 피선거 세계평균 23세
OECD 가입국들은 ‘18세’ 많아
韓, 21대 국회의원중 20대 없어
김수현·윤명진·장서우·송정은 기자
오는 3월 9일에는 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서울 종로 등 5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열린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이번 재·보선에는 만 18세가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젊은층 표심을 잡기 위해 피선거권을 낮췄기 때문이다. 11일 본회의에는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우리나라 선거권과 선출직 공직자 피선거권 연령 변화, 외국 사례 등을 살펴봤다.
1. 3·9 재·보선 만 18세 출마 가능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1965년 이후 57년 만에, 지방자치단체장은 28년 만에 출마 가능한 연령이 낮아졌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생은 출마를 할 수 있게 됐다. 피선거권 연령 하향은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앞다퉈 주장했고,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2. 정당 가입 연령 만 16세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하향하는 정당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다만 만 16∼18세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법 개정은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에 따라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당법 개정안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11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 선거법과 정당법은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돼 있어 오는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에 적용이 된다.
3. 국회의원 등 피선거권 연령 하향 이유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2019년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됐음에도 피선거권 연령은 만 25세로 유지돼 청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1개국이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만 18∼21세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공무담임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정개특위 제안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나선 배경엔 차기 대선 최대 변수로 떠오른 18∼29세 젊은층 표심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확인된 20대 민심 이반을 다독일 필요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젊은층 정치 참여를 계속해서 독려해왔다.
4. 피선거권 연령 어떻게 바뀌어 왔나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조정의 역사는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제헌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제정된 국회의원 선거법에 만 25세로 규정한 것이 시초다. 해당 법안 1조에 ‘국민으로서 만 25세에 달한 자는 성별, 재산, 교육, 종교의 구별이 없이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음’이라고 명시됐다. 그러다 1958년과 1960년 참의원에 한해 각각 만 35세, 만 30세로 상향이 됐다가 1965년 만 25세 이상으로 낮춰져 최근까지 이어져 왔다.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 연령은 도입 당시 현재보다 기준이 높았다. 지방자치제 부활과 맞물려 1990년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만 35세 이상, 구·시·군의 장은 만 30세 이상이 돼야 출마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다 1994년 만 25세 이상으로 일괄 하향됐다.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은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제정 당시만 25세 이상으로 규정돼 최근까지 유지됐다.
5. 대통령 피선거권은 헌법 사항
대통령 피선거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다. 헌법 제67조 제4항은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도 헌법에 따라 40세로 돼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은 1952년 이래 대부분 만 40세로 유지돼 왔다. 1980년 8차 개헌 당시 만 30세로 낮아진 적이 있으나 1987년 10월 9차 개헌을 통해 다시 환원됐다. 이번 20대 대선에서 일부 대선 후보는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에 “한국의 오바마(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마크롱(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돼보지 않겠냐”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피선거권 나이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6. 선거권은 21대 총선부터 만 18세
2020년 4월 열린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에게 부여되고 있다. 2019년 12월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21대 총선에서 새로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 이하 유권자는 약 53만 명으로 추산됐다. 당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만 19세 이상만 선거할 수 있는 나라였다. 이번 대선에서는 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제헌의회 선거 당시 선거권 연령은 만 21세였다. 1960년 4·19혁명 후 만 20세로 낮아져 40년 넘게 유지되다가 2005년 만 19세로 하향됐다.
7. 대선에서 만 18세 활용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는 18세 인사를 전면에 내세우며 표심을 다지고 있다. 민주당 광주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는 10명의 공동선대위원장 가운데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을 제외한 9명을 모두 청년으로 배치했다. 특히 18세인 고등학교 3학년생 남진희 군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기용한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남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는데 청소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해 12월 6일 중앙선대위 출범식에 연사로 등장한 김민규 군이 주목을 받았다. 인천 국제고 3학년인 김 군은 이준석 대표가 취임한 이후 진행한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토론 배틀’에서 최연소 8강에 진출했던 인물이다. 그는 “우리의 콘셉트는 불협화음”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불협화음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청년선대위를 출범해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를 중심으로 젊은 유권자를 겨냥한 다양한 정책 제안에 힘쓰고 있다.
8. 해외 주요국 피선거권 연령
해외의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기준은 나라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OECD 가입국 상당수는 만 18세를 택하고 있다. 호주와 헝가리, 독일,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등이 그 예며, 프랑스와 캐나다는 하원에서 만 18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보다 더 높은 기준을 두고 있다. 미국은 하원에서 만 25세 이상 출마하도록 했으며 상원은 만 30세가 돼야 출마 자격을 얻게 된다. 일본은 중의원 만 25세, 참의원 만 30세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2월 발간한 ‘청년 정치참여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피선거권 연령의 국제 평균은 23세다.
대통령 피선거권 기준은 국회의원보다 높은 편이다. 대통령제를 택한 나라 중에선 프랑스가 만 18세 이상으로 가장 낮고, 미국·브라질·멕시코·아르헨티나 등은 만 35세다. 이원집정부제를 택하고 있는 독일은 만 40세다. 싱가포르는 만 45세, 이탈리아는 만 50세로 우리보다 높다.
9. 최연소 국가지도자는 누구
현직 국가수반 중 최연소 지도자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공화국’이라 불리는 이탈리아 북부 산마리노의 자코모 시몬치니(27) 공동 집정관이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그는 현재 세계에서 유일한 30세 이하 지도자이기도 하다. 여성 리더로는 3년 전 34세의 나이로 취임한 핀란드의 산나 마린(37) 총리가 가장 젊다. 이 밖에 30대 국가수반으로는 칠레의 가브리엘 보리치(35) 대통령, 조지아의 이라클리 가리바슈빌리(39) 총리, 코소보의 비오사 오스마니(여·39) 대통령 등이 있다. 민주적 선거 제도가 확립돼 있지 않은 나라 중에서는 북한의 김정은(37) 국무위원장, 차드의 마하마트 이드리스 데비(38) 대통령, 말리의 아시미 고이타(39) 군부 지도자 등이 집권하고 있다.
10. 20·30 대변하는 젊은 국회의원은 부족
여야가 18세 유권자 ‘내 편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21대 국회엔 젊은층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나이별 선거인단 자료에 따르면 18∼19세 유권자는 11만3662명(2.62%), 20대는 679만6623명(15.46%)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21대 국회 당선인 가운데 20대는 1991년생 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1992년생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 단 2명이었다. 0.67%에 불과한 수치다. 2022년 현재 이들도 모두 30대가 됐다.
21대 총선에서 30대 유권자는 699만4134명(15.91%), 40대는 835만7423명(19.01%)이었다. 21대 국회 30대 의원은 11명(3.67%), 40대 의원은 38명(12.67%)으로 유권자 비율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50대와 60대는 유권자 대비 의원 수가 많다. 50대는 유권자 864만9821명(19.68%)에 의원 177명(59.0%)이고, 유권자가 643만9959명(14.65%)인 60대는 의원 69명(23.0%)을 배출했다. 70대 이상은 556만9535명(12.67%)이나, 의원 수는 3명(1.0%)에 그친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