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앞 돈 풀 궁리 정부, 초과세수에 빚 얹어 14兆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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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국채로 충당한 뒤 갚기로
30년만에 ‘대선前 추경’ 논란
이달말 추경안 국회제출 계획

정부가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10번째 추경으로 5년간 추경액만 150조 원을 넘어선다. 3월 9일 대통령선거가 54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추경을 공식화함에 따라 ‘관권선거’ 논란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선 전 추경’은 1992년 이후 30년 만이다.

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리두기 조정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을 통해 “당장 긴요하면서도 절박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편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과 병상 확보 지원 등 방역 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양축으로 약 14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다. 기존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씩 추가 지원하는 데 10조 원이 투입된다. 또 영업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에 추경으로 1조9000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돼 재정 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지난해 초과세수는 올해 4월 결산 이후에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과세수 10조 원을 바탕으로 빚(적자국채) 4조 원을 더 얹어 편성하는 ‘꼼수’가 동원됐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 기반의 방역 추경”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언제, 어떻게 국채를 다시 갚는 데 쓰겠다고는 밝히지 않았다.

올해 예산 집행 한 달 만에 1월 추경을 공식화하며 선거용 돈 풀기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정부는 추경안을 이달 마지막 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으로 2020년 이후 3년 연속 1분기 추경 편성이란 기록도 세워진다. 현 정부 들어 편성된 1분기 추경은 모두 선거 직전에 이뤄졌다. 2020년 추경은 21대 총선(4월 15일), 2021년 추경은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4월 7일)를 앞두고 편성됐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