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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2년 01월 14일(金)
초유의 1월 추경… 당장 초과세수 못 쓰니 또 빚내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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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덕철(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 합동 발표’를 위해 브리핑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선 코 앞 추경 논란

‘방역추경’ 내세워 밀어붙이기
소상공인에 300만원 추가 지원

세수 60조원 엉터리로 추계하고
정작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 충당

李 “또 조금 했더라… 찔끔찔끔”
野 “또 매표용 돈풀기·관권선거”


문재인 대통령이 예상보다 더 걷힌 국세수입 활용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인 14일 기획재정부가 전격적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경은 20대 대통령 선거(3월 9일)를 불과 54일 남기고 편성 방침이 발표돼 ‘관권 선거’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한국 재정사에 엄청난 후유증을 남길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 추가 지급 방침을 강조한 뒤 “추경 사업 규모는 14조 원 규모로 보고 있으며, 재원은 일단 일부 기금재원 동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해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는 이유로 정부에 추경 편성을 압박했지만, 지난해 더 걷힌 국세수입이 올해 추경 편성의 재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자인한 셈이다. 올해 4월 지난해 정부 회계에 대한 결산 이후 남는 돈이 있으면 그중 일부가 국가채무 상환에 쓰일 수 있지만, 지난해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더 걷힌다는 이유로 올해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편법’이고 ‘꼼수’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이번에는 초과 세수 10조 원을 미리 가불하듯 당겨 쓰고, 그것도 모자라니 4조 원의 나랏빚을 추가했다. 정부가 국세수입 추계를 60조 원 안팎이나 엉터리로 해놓고, 마치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더 들어온다는 이유로 공돈처럼 추경을 편성하는 나쁜 관행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적자 국채 발행으로 올해 말 국가채무는 기재부가 전망한 1068조 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나 추경을 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오랜 불문율이 뿌리째 무너진 점도 심각한 문제다. 앞으로 관권 선거 논란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편성하는 방식이 관행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구나 608조 원의 슈퍼예산이 집행된 지 보름도 안 돼 사상 초유의 1월 추경이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00조 원 가까이 늘어난 국가채무는 고스란히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인 청년층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통화 당국인 한국은행이 시중에 풀린 과잉 유동성(돈)을 줄이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한 날 재정 당국인 정부가 14조 원 규모의 돈 풀기(추경)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코미디나 다름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통화 당국과 재정 당국의 ‘정책 조합(폴리시 믹스)’은 온데간데없고, 한은과 정부가 같은 날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관계자는 “한은과 정부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줄을 잡고 당기고 있는 꼴로 금리 인상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선 후보는 “기재부가 추경을 발표했는데 또 조금만 했다”며 “찔끔찔끔 해서 효과가 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사실상 관권선거에 나선 것”이라며 “매표용 추경에 재정 당국이 꼭두각시 노릇하며 끌려다니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해동·김병채 기자
e-mail 조해동 기자 / 경제부 / 부장 조해동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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