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말 추경·인사 강행… ‘대선 불문율’ 다 깨졌다

추경 공식화 관권선거 논란
알박기 보은 인사에도 잡음

‘3·9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2월 15일) 직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공식화하면서 관권선거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대통령 임기 말 외교 공관장과 검사장 인사 등을 두고 ‘알박기’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선거를 관리하는 정부가 재정·인사 권한 행사를 최소화하던 대선 불문율이 모두 깨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추경안을 신속히 준비해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차기 대선 선거운동 시작 전 추경 처리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명분은 피해 소상공인 지원으로 삼고 있지만, 선거를 앞둔 돈 풀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여당에서는 여전히 전 국민 지원금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고, 소상공인 지원에 그치더라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경 액수를 대폭 올리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12월에도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선거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여당 후보의 공약 관철을 위해 당정협의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당정협의가 여당 후보 공약을 조기에 집행하는 기구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권 말 인사를 두고 잡음도 계속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월 중 예정된 검사장급 인사를 그대로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광주 아파트 공사 현장 붕괴 사고 등과 관련해 중대재해 전문가 발탁을 위한 인사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친정권 검사들에 대한 마지막 보은 인사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외교부가 지난 4일 실시한 인사에서 안일환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재 대사로 지명되면서 알박기 비판이 나왔다. 일부 금융 공기관 신임 이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도 비슷한 논란이 나왔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