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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2년 01월 14일(金)
김포·파주 등 ‘군사 구역’ 풀어… 黨政, 또 이재명 공약 밀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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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보호구역 369만㎡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김수현·조재연·송정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4일 여의도 면적 3.1배 규모의 서울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894㎡ 해제를 결정했다. 대선을 앞두고 완화 결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야당은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최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이번 보호구역 해제 지역 중 접경지역, 경기, 강원, 인천의 해제 면적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또 강원 철원, 인천 강화군 교동면 등 통제보호구역 369만여㎡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고,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3426만㎡의 건축·개발 허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탁돼 개발이 수월해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5만3466㎡) 일대를 비롯해 인천 서구, 경기 김포·파주·고양, 강원 원주 일부 지역이다. 해제되는 지역은 건축 등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당정의 이번 결정은 이 후보의 공약과 맞물린 내용이어서 대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 정부 행정력을 동원한 관권선거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이 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회는 지난달 17일 “과도하게 설정된 민통선을 축소하고 군사시설도 대폭 해제해 접경지 주민 삶의 터전을 넓히겠다”는 내용의 접경지역 및 부대 인근 주민 보상 공약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황규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과거보다 대폭 늘어난 면적의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선심성’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이 후보 측의 정책적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는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달 이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필요성을 밝히자 정부는 이달 6일 상속주택의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쌀 27만t을 사들이기로 한 결정에 민주당은 “이 후보의 요청을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mail 김수현 기자 / 정치부  김수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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