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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2년 01월 14일(金)
국민은 금리·물가 고통 가중…文은 빚 안 갚고 흥청망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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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4일 기준금리를 또 올렸다. 지난해 8월부터 세 번째 인상이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연 1.25%로, 22개월 만에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과도한 유동성과 금융 불균형이 여전한 속에서 물가가 급등세이며 앞으로도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더 오를 것이란 금통위의 우려를 반영한다. 일각의 경기 부진 우려에도 금리를 추가 인상한 것은 그만큼 물가가 비상이라는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미국이 오는 3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사실상 공식화한 터여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추가 금리 인상이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로 고(高)물가는 물가고(苦)를 초래할 만큼 심각하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2.5%나 급등해 한은의 관리 목표치(2.0%)를 넘어 1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10∼12월 3개월 연속으로 물가상승률이 3%를 넘었다. 새해 들어서도 농산물과 식음료 등의 물가가 오름세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체감물가는 더 높다. 문재인 정부가 3월 대선 여파를 피하려고 억지로 눌러 놓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과 대중교통 요금 등은 4월부터 줄줄이 인상 대기 중이다. 벌써 문 정부의 올해 물가 예상치 2.2%도 깨질 것이란 전망이다. 막대한 가계부채 속에서 잇단 금리·물가 인상으로 인한 국민 고통이 갈수록 커진다. 서민경제고통지수도 역대 최고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와중에 문 정부는 이날 이재명 여당 후보가 제안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기어이 수용했다. 14조 원 규모다. 전날 문 대통령이 사실상 추경 편성을 지시한 데 맞춰 김부겸 국무총리가 “추경안을 설 연휴 전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세수 초과가 60조 원(12월 예상 수입 포함) 수준이라는 게 구실이다. 세수 추계를 엉터리로 해놓고 새해 예산을 쓰기도 전에 대놓고 대선용 돈 풀기다. 추가 세수가 생겨도 4월 결산 이전에는 쓰지 못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나랏빚이 더 늘게 된다.

국민은 고용 절벽과 고물가, 금리 인상에 따른 원리금 부담 등 3중고에 시달린다. 그런데 문 정권은 나랏빚을 더 키우며 흥청망청 쓰기에 여념 없다. 후안무치의 극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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