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2.1.19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북미·중남미
[국제] 게재 일자 : 2022년 01월 15일(土)
졸업파티서 성폭행한 10대 선처한 판사, 형사재판권 박탈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  (애덤스 카운티[미국 일리노이주]AP=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10대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 논란을 빚은 미국 일리노이 8지구 순회법원 로버트 에이드리언 판사가 결국 민사사건 담당으로 재배치됐다. 2022.1.15.
미국 지방법원 판사가 졸업파티서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10대 남학생을 선처했다가 형사재판 주재권을 박탈당했다.

일리노이주 8지구 순회법원 수뇌부는 14일(현지시간), 최근 성폭행 사건에 대한 판결로 물의를 빚은 로버트 에이드리언 판사(64)를 소액사건재판·검인·분쟁조정 등 작은 민사사건 담당으로 재배치했다고 밝혀 언론의 관심을 모았다.

인사명령은 즉각 발효됐고, 에이드리언 판사에게 할당됐던 재판들은 다른 판사들에게 넘겨졌다.

에이드리언 판사는 지난 3일 열린 재판에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올해 18세인 드루 클린턴에 대해 “체포 이후 지금까지 148일간의 수감이 충분한 처벌이 됐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 여론의 반발을 샀다.

일리노이 중서부 소재 퀸시고등학교 풋볼선수였던 클린턴은 작년 5월 졸업파티 뒤풀이 장소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캐머런 본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기소됐으며 작년 10월 3개 혐의 가운데 1개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일리노이 주법상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 법원은 최하 징역 4년형을 선고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지역매체 ‘헤럴드-휘그’가 재판기록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에이드리언 판사는 “클린턴은 이미 5달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충분한 벌을 받았다”며 그를 4년 이상 교도소에서 썩히지 않기 위해 공소기각 판결로 유죄판결 효력을 제거했다.

에이드리언 판사는 “근본 문제는 아이들을 책임있게 통솔하지 않은 부모와 지도교사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부모들이 졸업파티 뒤풀이 장소에 술 반입을 허용했고, 여학생들이 속옷 차림으로 수영장에 뛰어들어 노는 것을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아니타 로드리게스 검사는 “40년 검사 경력에 이 같은 판결은 처음 본다”며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피해자 본은 신원을 공개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시 상황을 직접 설명하고 나섰다.

지역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들도 “에이드리언 판사의 발언과 판결은 성차별적이며, 매우 위험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클린턴의 변호인은 “검찰은 피해자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에이드리언 판사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한편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와 ‘더선’은 미국 형사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검찰은 클린턴을 같은 혐의로 다시 기소할 수 없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단독] ‘이재명 무죄 검토 보고서’ 대법, 내부망에 안 올렸..
▶ 김새롬 “전 남친에 헤어지자 했더니 흉기로 배를…”
▶ 여중생 유인 ‘왕게임’ 후 집단성폭행 “그들은 계획이 있었..
▶ 장영하 ‘김혜경 웃음소리’ 공개 vs 與 “김건희 제2 이멜다..
▶ ‘굿바이 이재명’ 장영하, ‘160분 통화’ 이재명 욕설 녹취 공..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LG엔솔 청약에 114조원 역대 최다..
‘워라밸’ 보다 ‘워라블’… 일과 삶, 잘..
한번 충전으로 800㎞ 달리는 전기車…..
김재원, ‘욕설 파일’ 이재명에 “아무리..
윤석열-홍준표, 오늘 비공개 만찬…野..
topnew_title
topnews_photo 권순일 前대법관이 무죄 주장 全재판연구관 토론 관례 생략 내부 “지나치게 소수가 결정” 대법 “등록·토론은 합의사항”더불어민주당 대선..
ㄴ ‘李무죄’ 판결과정 관례생략할 사정 있었나…내부서도 “비정상”..
ㄴ “대장동 초과이익환수 세차례 제안”…유족, 故 김문기 자필 호소..
장영하 ‘김혜경 웃음소리’ 공개 vs 與 “김건희 제2 이멜..
김새롬 “전 남친에 헤어지자 했더니 흉기로 배를…”
윤석열 36.1% 이재명 34.9% 안철수 13.5%…尹 재역전
line
special news ‘원더우먼’ 김건희…팬카페 회원수 2만5000명 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팬카페 회원수가 2만5000명을 돌파했다.네..

line
법원, 열린공감TV 김건희 통화 방영 허용…일부만 금지
여중생 유인 ‘왕게임’ 후 집단성폭행 “그들은 계획이 있..
김만배, 권순일 등 6명 거론하며 “50억이 몇개냐”
photo_news
신화 앤디, 깜짝 결혼 발표…예비 신부는 9살 ..
photo_news
“영탁 母子 갑질에 대리점 폐업”…예천양조, 사..
line

illust
190살 최장수 거북의 관심사는? 자주 종종 ‘짝짓기’
[W]
illust
권력형 성범죄 침묵하고 남성 역차별 논란으로 ‘존폐론’ 자초
topnew_title
number LG엔솔 청약에 114조원 역대 최다 ‘뭉칫돈’…균..
‘워라밸’ 보다 ‘워라블’… 일과 삶, 잘 섞여야 행복
한번 충전으로 800㎞ 달리는 전기車… ‘꿈의 배터..
김재원, ‘욕설 파일’ 이재명에 “아무리 그래도 형..
hot_photo
장성규 “차라리 개로 살겠다” 왜..
hot_photo
‘상습도박’ 슈, 4년만에 사과 “식..
hot_photo
박신혜, 최태준과 결혼 앞두고 근..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