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2.8.18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22년 01월 15일(土)
10만원 수표 컬러복사기로 위조…12장 쓰고 징역 2년6개월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법원 “500장 복사해 고액, 사회적 신뢰 훼손으로 엄벌 필요”

30대 남성이 10만원 권 수표를 컬러복사기로 위조해 쓰다가 징역 2년 6개월형을 받았다. 12장을 써서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스름돈을 챙겼지만 법원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과 위조유가증권 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4)에게 지난 12일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위조한 수표 금액 합계가 5000 만원 상당으로 고액”이라며 “수표 위조 범행은 자기앞수표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2일 서울 마포구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10 만원 짜리 수표를 내밀었다. 거스름돈으로 9만5900원을 챙긴 A 씨는 2시간 뒤에는 광진구의 한 빽다방에서 다시 10만 원 수표를 내고 커피와 잔돈을 받았다. 8시간여 뒤인 같은 날 저녁에는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 나타나 10만 원 수표를 숙박비로 내고 잔돈을 받았다. 또 50분 뒤 다른 모텔로 이동해 또다시 10만 원 수표를 내고 거스름돈을 받는다.

A씨가 내민 수표는 시중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를 컬러복사기로 복사해 가위로 오려서 만든 가짜였다. 일련번호도 모두 같았다. 법원은 A씨가 빌린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10만원 권 자기앞수표를 A4용지 500장에 양면 복사해 잘라내는 방식으로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A 씨는 카페와 모텔 외에도 편의점, 제과점, 마트 등에서 모두 12장의 위조수표를 썼다.

전세원 기자
e-mail 전세원 기자 / 경제부  전세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단독]檢 “검수완박 가처분 인용해달라”… 주중 헌재에 의..
▶ 장·차관들 25일 낮엔 을지훈련 참가, 저녁엔 만찬?
▶ 전장연 지하철 시위에 “수술 받으러 가는 길인데” 시민 발..
▶ 서해공무원 월북 근거 ‘슬리퍼’ 국과수 유전자 감식으로 풀..
▶ “내연녀에 재산증여 각서, 관계 파탄땐 철회 가능”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술취한 女 감금·성폭행한 경찰…1심..
문화재청 “김해 고인돌 상당한 훼손 ..
‘우영우’ 뮤지컬로 나온다…2024년 초..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국내 로펌 선..
[단독]하이트진로 본사 불법 점거 이..
topnew_title
topnews_photo ■ 尹대통령 취임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실부터 시작, 시간 필요… 정치목적 인적쇄신 안해” “무리한 힘에 의한 北체제의 현상변경 전혀..
ㄴ “北 비핵화 의지만 보이면 지원… 미북관계 정상화 돕겠다”
ㄴ 민간주도 성장·원전생태계 복원 강조…‘국민’ 20차례 언급
전장연 지하철 시위에 “수술 받으러 가는 길인데” 시민..
[단독]檢 “검수완박 가처분 인용해달라”… 주중 헌재에..
문화재청 “김해 고인돌 상당한 훼손 확인…김해시장 고..
line
special news “관객 웃기려면 진정성 갖춰야… 많이 ‘쓰이는’ 배..
■ 새 영화 ‘육사오’ 주연 고경표 “진정성 있게 상황에 몰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관객분들이 웃어요.” 배우..

line
서해공무원 월북 근거 ‘슬리퍼’ 국과수 유전자 감식으로..
“내연녀에 재산증여 각서, 관계 파탄땐 철회 가능”
장·차관들 25일 낮엔 을지훈련 참가, 저녁엔 만찬?
photo_news
공효진-케빈오, 10월 결혼…“새로운 인생 시작..
photo_news
‘이런 사진 SNS 게시 금지’...공군 이어 육군도..
line

illust
“할리우드서 먹힐만한 액션… 한국적 향취 드러내 의미”

illust
방탄소년단 앤솔러지 앨범 ‘Proof’, ‘빌보드 200’서 역주행…9주..
topnew_title
number 술취한 女 감금·성폭행한 경찰…1심서 징역 1년 ..
문화재청 “김해 고인돌 상당한 훼손 확인…김해..
‘우영우’ 뮤지컬로 나온다…2024년 초연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국내 로펌 선임…귀국 준..
hot_photo
프로야구 시구하는 스테이씨 멤..
hot_photo
결혼 후 첫 공식석상 나선 현빈,..
hot_photo
태극기 두른채… “당신답게 만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7.15 | 회장 : 이병규 | 발행·편집인 : 김병직 | 발행연월일 : 1991.11.1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