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1월 추경’ 해서는 안 될 3가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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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초유의 1월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는 설 연휴 전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다. 추경안 편성 및 국회 심사 등을 고려하면 실제 지급 시기는 대선 직전이 될 전망이다. 대선용 돈 풀기가 될 개연성이 짙은 이번 추경 논의의 구실은, 지난해 세수 추계에 비해 연말에 초과된 세입 10조 원이 추가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마치 무슨 공돈이라도 생긴 것처럼 기다렸다는 듯 지출안을 내놨다.

이번 추경안은 재정정책의 방향과 역할에 대한 제대로 된 고민 없이 세수 초과라는 착시에 근거해 즉흥적으로 지출을 늘리는 눈속임이자 엉성한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추경안은 크게 3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세수 추계를 넘어서 얻은 세입은 갑자기 생긴 보너스 같은 추가 수입으로, 자동적으로 지출해도 되는 돈인가? 한마디로 말해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대규모 확장재정으로 지출액을 45조 원이나 늘려 재정적자가 전체 예산 대비 3.7%에 이른다. GDP 대비 2.5% 정도로 편성했고, 지난 한 해 동안 수차례에 걸쳐 채무에 기초한 추경을 추진해 이미 약 1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증가한 상황이다. 나아가, 이미 올해 예산안에도 약 55조 원의 재정적자를 편성해 예상되는 국가채무가 1064조 원으로 GDP 대비 50%를 넘어서게 된다. 이런 점에서 초과 세수는 적자 폭이 예상보다 줄었다는 점일 뿐, 계속 재정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둘째, 어쨌든 예상보다 수입이 늘었으니 그 수입액은 잘 쓰면 되지 않을까? 집권당과 정부의 이러한 논리는 매우 단순하고 나이브한 접근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확대재정과 과잉공급된 통화량으로 인해 인플레이션과 자산가격 급등이라는 부작용이 더는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되고, 전반적으로 경제정책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선진국들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으며, 재정 규모와 적자 폭을 축소하고 국가채무의 적극적인 상환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같은 처지이며 금리 인상과 지출 축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 정부 지출 확대로 총수요를 늘리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초과 세수가 생긴 것은 재정의 안정화 장치가 작동한다는 것인데, 이를 지출해 총수요를 늘리면 거시경제에 불안정성만 키운다.

셋째, 그래도 소상공인 추가 지원 프로그램 등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는 별 효과도 없는 재난지원금으로 몇십조 원이나 되는 재정을 소진한 정부가 할 말이 아니다. 그 돈은 방역 대책에 협조하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갔어야 했다. 그런 지적을 무시했던 정부는 먼저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현 정부는 자신들이 편성한 올해 예산을 집행하는 데 그쳐야 한다. 이미 전년 대비 재정 규모를 50조 원이나 늘려서 607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여기에 10조 원 규모로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조기에 잘 집행하기만 해도 충분하다. 추경까지 동원하는 것은 다음 정부의 재정정책 판단권 침해다.

국가재정법은 초과 세수를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데 먼저 사용할 것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재정 당국은 추경이라는 부작용이 큰 월권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50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