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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2년 01월 18일(火)
‘알박기 인사’ 아니라는 박범계…검찰 내부는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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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사들, 내부망에 잇단 비판 글…“이런 식이면 못 다닌다” 성토도
민변 출신 특정 인사 임명 관측 나와…권영국 변호사 이름도 거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대재해 전문가 영입을 명분으로 외부인 검사장 공모에 나선 것을 두고 검찰 내 비판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친정권 성향의 특정인을 사실상 내정하고 형식상 공모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강하게 일고 있다. 구체적 보직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박 장관은 “알박기 인사도 아니고 내정된 인물도 없다”며 의혹 해소에 나섰지만 당분간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일선 검사들은 법무부가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가’를 명분으로 검사장 외부 공모를 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동안 법무부 내 탈검찰화 기조에 맞춰 일부 검사장 보직을 외부에 개방한 적은 있지만 수사와 연관된 검사장직에 외부인을 앉힌 적은 없었다.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엔 이번 법무부 인사 공고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다.

강수산나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축구를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축구 감독이 축구팀을 운영할 때의 팀 섬적을 옆 동네 신설팀을 통해 보았는데, 이제 우리도 10년 간 무슨 공을 다루었는지 모르는 분을 코치나 감독으로 영입하는 것 같다”는 글을 남겼다. 수사 전문가가 아닌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례를 빗대 우려를 나타낸 걸로 해석된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산업재해와 노동인권에 식견 있는 전문가라고 언급한 것을 보아하니, 그 ‘설마’에 과감히 한 표 던지겠다”고 적었다. 사실상 이번 공모가 ‘코드 인사 챙기기’라는 취지다. 정희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는 더 직접적으로 “챙겨줄 사람이 있나 보다는 생각이 든다”며 “법무검찰이 이렇게까지 망가졌나 싶어 많이 서글프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검사들 내에선 “이런 식이면 더 못 다닌다”는 성토도 나온다고 한다.

검찰 안팎에선 권영국 변호사 등 친정권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 이름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권 변호사는 민주노총 중앙법률원장, 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위 위원장,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 활동했다.

박 장관은 이 같은 검찰 내 기류에 대해 이날 취재진과 만나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게 하려는 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는 “알박기 인사도 아니고, 내정된 인물도 없다”며 “구체적인 업무 범위나 보직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검찰 내에선 법무부가 현재 공석인 검사장 보직에 외부인을 임명한 뒤 대검찰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만든 ‘중대재해 수사지원추진단’ 파견식으로 외형을 만들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나 대전·광주고검 차장검사 자리 등이 현재 공석이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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