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무죄 검토 보고서’ 대법, 내부망에 안 올렸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0년 7월 16일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 판기환송 판결을 내려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가 가능해지자 지지자들이 양손을 치켜들고 환호하고 있다. 뉴시스

권순일 前대법관이 무죄 주장
全재판연구관 토론 관례 생략
내부 “지나치게 소수가 결정”

대법 “등록·토론은 합의사항”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2020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판결의 토대가 됐던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가 이례적으로 내부 시스템에서 누락된 채 올라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판결 직후 “‘중요한 사건을 지나치게 소수가 결정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는 대법원 내부 관계자의 진술도 나왔다.

1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연구관들의 검토 보고서는 내부 시스템에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로 작성에 관여한 소수를 제외한 다른 재판연구관들은 열람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검토 보고서는 대장동 특혜개발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인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주도적으로 무죄 취지 논리를 펴면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공동재판연구관’ 1∼2명이 하급심 판결과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해 법리적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대법관들에게 보고하고 이들이 작성한 보고서는 후임 연구관들의 연구 등을 위해 내부 시스템에 등록한다. 또 까다로운 사건은 대법관들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내부 전체 연구관들끼리 치열한 토론을 거친다.

하지만 이 후보 재판의 보고서는 아예 내부 시스템에 등록조차 되지 않았고, 내부 전체 연구관 토론도 이뤄지지 않은 채 보고돼 일사천리로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내부의 한 관계자는 “당시 재판연구관들 사이에선 ‘(이 지사의 대통령 후보 출마 자격을 결정할) 중요한 사건을 너무 소수만 공유하고 결정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고 말했다. 7대 5로 갈렸던 전원합의체에서 권 전 대법관은 무죄 취지 의견을 냈고 퇴임 후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을 지냈다. 대법원 측은 “보고서 등록과 연구관 토론 여부는 합의에 관한 사항으로 답변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염유섭·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