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TV토론 짬짜미한 거대 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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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정치부 차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두고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공동의 이익 앞에서는 쉽게 손을 잡고 양당 모두 정치 기득권이라는 점에서 나오는 지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설 연휴 무렵 양자 TV토론을 열기로 합의하면서 이 같은 관계는 재차 확인됐다.

토론에서 배제된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7일 “국민이 공평한 정보를 갖고 판단해야 하지 않나. 정의의 문제”라고 지적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학교에서 키 작다고 시험장에서 내쫓은 것이랑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국민의당은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할 계획이다. 안 후보와 심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법정 토론회 참석 대상이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5인 이상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전국 단위선거에서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등을 자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사 주관 토론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식에서 벗어난 양자 토론을 추진하면서 양당이 내세운 이유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 박주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방송토론콘텐츠 단장은 “양자가 모여 회의했기에 다른 당 토론까지 이야기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민주당이 4당 회동을 제안하지 않았기에 사실상 끼워주기 싫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에 가깝다. 국민의힘은 더 노골적이다. 실무 협상에 참여한 성일종 의원은 “윤 후보의 일정 등 모든 게 새롭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양당이 양자 토론을 선호하는 것은 가급적 변수를 줄이기 위함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열린 법정 TV토론에서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화제가 됐다. 이 후보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향해 “당신을 떨어트리기 위해 나왔다”며 노골적으로 공세를 폈다. 하지만 이 후보의 공세는 박 후보 지지율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묻혀 피해를 봤다는 평가가 나왔다. 참여자가 늘어나면 주도권이 양당 후보에게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토론 시간이 공평하게 배분된다는 점도 1, 2등 후보에게는 매력적인 조건이 아니다. 지난해 양당 경선 당시 이 후보와 윤 후보에게 공세가 집중됐던 것처럼 1 대 다수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합리적’ 선택이지만, 양자 토론에는 유권자 역시 비판적이다. CBS·서던포스트 조사(1월 14∼15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대선 토론구도와 관련한 질문에 응답자의 13.6%만이 ‘이재명·윤석열 양 후보만 참여하는 구도’를 선택했다. 이번 대선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다. 유권자에게 후보를 검증할 기회를 제공하는 TV토론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게다가 공정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후 최대의 화두다. 같은 규칙으로 경쟁하지 않으면서 ‘기회 총량 확대’(이재명)와 ‘기회의 균등’(윤석열)을 외치는 건 공허하게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