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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22년 01월 19일(水)
北 도발 방관하는 文정부 위험한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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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 前 駐유엔 대사

새해 들어 4번에 걸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해 1월 제8차 노동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 5대 과업의 일관된 이행이며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밝힌 방위력 강화의 핵심적 행동이다. 전원회의에서 대미, 대남 메시지는 발표되지 않은 채 단순히 전술적 방향을 지시했다고만 알려졌지만, 이는 ICBM이나 핵실험 같은 극단적 도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파국적 반응(중국·러시아도 포함)은 피하면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하고 탐지와 요격이 어려운 신형 미사일을 조속히 실전 배치하려고 의도된 기만적 회색 전술이다.

북한의 목표가 미국이 아닌 한국이라는 것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멈추는 시점은 실전 배치 목표 달성 후 남측을 마음 놓고 겁박할 태세가 갖춰졌다고 스스로 판단할 때일 것이다. 이것이 현실적 상황 판단이며, 철저한 유비무환이 상책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의도를 단정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며 판단하겠다는 위험한 대응으로 임한다.

필자가 2012년 말 유엔에서 2013∼2014년 안보리 이사국 수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김정은은 집권 1년을 맞으며, 우리 대선 2주 전 시점에 장거리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이에 안보리는 한 달 뒤인 2013년 1월 22일 대북 제재 결의 제2087호를 채택했다.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대통령 취임 사흘을 앞둔 2월 22일 3차 핵실험을 했고, 안보리는 3월 7일 또 한차례의 제재 결의 제2094호를 채택했다. 북한은 한반도에 전쟁이 임박했다고 떠들며 전쟁이 나면 6·25 때와 같이 도와줄 것을 중국에 은밀히 요청했다.

당시 안보리 내에서 우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던 중국은 북한에 대해, 지금은 1950년대가 아니며 국제사회의 규범을 파괴했으면 응당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9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모든 면에서 훨씬 나빠졌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지 오래고, 미·중 갈등은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뒷배로 작용하게 했다. 한국은 중국의 눈치나 보는 신세로, 북한엔 도발이라는 말도 못하게 됐다.

그런데 대통령은 NSC 회의 후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고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는 며칠 후 해외 순방에 올랐다. 그러나 국민의 불안은 부처의 조치가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이 그 근원이며, 도발을 엄중히 규탄하고 확고한 대응 조치도 못하며 타깃을 엉뚱하게 잡은 정부의 태도가 불안한 것이다.

이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주문하는 것은 늦었고 차기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군사적 수단은 부적절하고 외교적 수단만으로는 미흡하다. 실패 국가인 북한을 전 방향에서 압박하는 근본적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 김정은 통치 체제에 대해서는 제재와 봉쇄를, 억압 받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자유 의식 고취를 위한 외부 정보 유입을, 중국에 대해서는 핵 없는 북한과 나아가 북한 없는 중국이 자국 이익에 더 보탬이 된다는 의식 변화를 유도하는 적극 외교를, 미국과는 통일 지향적 동맹 강화를, 우리 스스로는 패배 의식을 떨치고 군사적 자강과 국민적 자존 회복에 기반한 입체적 전략 수립이 그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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