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2.5.22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22년 01월 20일(木)
“국민연금發 기업압박용 소송 남발 우려… 수탁위 일원화 반대”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경제6단체, 복지부와 간담회… 내달말 기금운용위서 최종 결정

“수탁위는 자문기구에 불과해
주주대표訴 결정할 권한 없다
연기금의 자국기업 상대 소송
해외에서도 사례 찾기 힘들어”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에 대해 기업들의 반발과 우려가 커지자 일단은 오는 2월 말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한발 물러섰다. 경제단체들은 주주대표소송의 결정권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할 경우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고, 기업에 대한 정치·사회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기업에 큰 영향을 주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의 의견 수렴도 없었다고 최종 결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 단체 부회장과 가진 긴급간담회에서 수탁위 논란에 대해 “당장 결론을 내지 않고 2월 말 기금운용위원회 대면 회의를 열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제10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는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담당하고, 예외적 사안에 대해서만 수탁위가 판단하는데 이를 수탁위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뼈대다. 개정안은 다음 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이 경영계에 미치는 문제점을 복지부에 설명했고, 참석자 모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어느 나라에서도 국가나 국가에 준하는 기관이 운영하는 연기금이 자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는 사례는 없다”며 “소송의 실익이 없기 때문인데 복지부가 그것을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문기구에 불과한 수탁위가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문제를 결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국민연금의 기업 대상 소송이 남발되거나 여론이나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융 전문가로 꾸려진 기금운용본부와는 달리 수탁위는 위원의 상당수가 노동계와 시민단체 추천으로 채워져 기업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수탁위는 근로자, 지역 가입자, 사용자가 각 3인씩 추천한다. 기업 소송 여부를 반기업 정서가 강한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노사 갈등 국면에선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제계의 입장이다.

국민연금은 최근 삼성그룹 계열사,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 20여 곳에 기업 주주가치 훼손 사건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묻는 주주 서한을 보냈다. 재계는 소송(주주대표소송) 제기를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고 해석했다. 주주대표소송 제도는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어긋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뜻한다.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도입과 함께 주주대표소송 근거를 마련했다.

김만용·이관범·곽선미 기자
e-mail 김만용 기자 / 산업부 / 차장 김만용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50대 표심 바뀌나? 국민의힘 지지↑ 민주당 지지↓
▶ 진중권 “조폭보다 더하다”…‘최강욱 수호’ 野 의원 비판
▶ 美CIA “이순신 장군, 해군훈련 안받아” vs 반크 “명백한 ..
▶ 진중권 “조국·문재인·이재명·최강욱 지키기, 당명을 ‘더불..
▶ 이재명, 유세 중 철제 그릇에 머리 맞아…“술마시는데 시..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이재명 45.8%, 윤형선 49.5%…李,..
尹, 환영 만찬서 예이츠 인용 “한미는..
바이든 경호 위해 왔다 사고 친 요원..
PGA챔피언십 열린 서던힐스컨트리클..
‘존’과 ‘메리’의 미국? N0 … ‘리암’·‘올..
topnew_title
topnews_photo ‘허위인턴확인서 혐의’ 2심 유죄 최 의원 옹호에 이틀 연속 저격글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ㄴ 진중권 “조폭보다 더하다”…‘최강욱 수호’ 野 의원 비판
ㄴ 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혐의’ 2심서도 유죄…의원직..
50대 표심 바뀌나? 국민의힘 지지↑ 민주당 지지↓
한·미 정상 공식 만찬 메뉴는 팔도 산채 비빔밥과 미국산..
바이든 “북에 백신 제안…김정은과 만남은 北 진정성에..
line
special news 류현진, 신시내티 제물로 시즌 첫 승…6이닝 무실..
올 시즌 최다 이닝 투구로 첫 QS 달성…평균자책점 9.00→6.002루타 5개 포함 6피안타…위기관리 능력 뽐..

line
美 기자 돌발 질문 “내각 거의 남성들”…尹 “여성에 기회..
文 “통화하게 돼 감사”…바이든 “文, 좋은 친구”
이재명, 유세 중 철제 그릇에 머리 맞아…“술마시는데 ..
photo_news
정우성, “압구정 뒷골목 거닐던 홍기랑 도철이..
photo_news
엄정화 머리채 잡히며, 동창회 난장판…미묘한..
line

illust
美CIA “이순신 장군, 해군훈련 안받아” vs 반크 “명백한 오류..

illust
김건희 여사, 만찬장인 국립중앙박물관 앞에서 바이든 대통령..
topnew_title
number 이재명 45.8%, 윤형선 49.5%…李, 오차범위 내 ..
尹, 환영 만찬서 예이츠 인용 “한미는 훌륭한 친..
바이든 경호 위해 왔다 사고 친 요원 2명 미국 송..
PGA챔피언십 열린 서던힐스컨트리클럽, FBI 출..
hot_photo
야옹이 작가, 레깅스 입고 보일락..
hot_photo
하이브 “르세라핌 김가람, 학폭·..
hot_photo
로버트 할리, 마약투약 후 근황…..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