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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2년 01월 21일(金)
‘尹재명·李석열’ 데칼코마니 공약… “유권자는 뭘 보고 뽑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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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는 ‘우클릭’ 尹은 ‘좌클릭’
포퓰리즘에 이미지 선거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이 데칼코마니처럼 수렴되면서 정책 차별성이 사라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후보들이 포퓰리즘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 2030과 중도층 표심을 의식하다 보니 양쪽 공약이 서로 닮아가는 것”이라며 “정책 차별성이 없어 후보 이미지만 보고 투표를 하거나 네거티브에 의존하는 수준 낮은 선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경쟁이 사라지면서 누가 더 많이 주나 하는 포퓰리즘 경쟁이 더 가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현재까지 민주당 선대위와 국민의힘 선대본부가 발표한 공약 내용을 비교해 보면 핵심 내용이 겹치는 사례만 17건에 이른다. 유사한 공약까지 더하면서 차별성 없는 공약은 더 늘어난다. 여야는 그동안 부동산 정책 방향을 놓고 큰 이견을 보였지만 대선을 앞두고선 일제히 공급 확대·세금 부담 완화로 가닥을 잡았다. 이 후보는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 등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고 윤 후보 역시 임기 내에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주택 등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후보는 가상자산 비과세 기준도 50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연말정산 공제확대 공약도 내놨다.

뽑을 후보도 없는 비호감 대선인 데다 정책 차이까지 사라지면서 유권자들이 무엇을 갖고 선택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KBS라디오에서 “후보들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양 진영이 공약을 발표할 때 즉흥적으로 내놓는 게 많다”며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두 후보 공약의 공통점”이라고 꼬집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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