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보리 대북제재 불발… 美·日은 별도의 공동성명 발표

韓 입장표명 미루거나 소극대응
국제사회 제재 기류에 동참안해
연합훈련 등 동맹기조 날로 약화

韓 빠진 규탄성명에 日은 동참
美,당사국인 韓대신 日과 밀착

워싱턴 = 김남석 특파원

북한이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이어 4년 만에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유예하는 모라토리엄 철회까지 시사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대북 규탄·추가 제재가 계속 불발되고 있다. 미·중 갈등 악화에 따라 양국의 북핵 대응을 위한 협력 공간이 줄어든 데다, 올 들어 4차례 이뤄진 북한 도발에도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한국의 사실상 ‘이탈’도 한몫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에서 3월 예정된 정기 한·미 연합훈련 연기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한·미 동맹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핵심 이해 당사국인 한국보다 ‘믿을 만한 동맹’인 일본과의 공동전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10일(현지시간)에 이어 열흘 만에 다시 열린 비공개회의에서도 북한 도발을 규탄하고 제재를 추가하는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예상대로 중국이 제재 추가 제안에 대해 보류를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AP통신 등은 전했다.

유엔의 다자제재 불발의 직접적 원인 제공자는 중국이지만, 한국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다. 북한 단·중거리 미사일의 직접적 사정권에 들어가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입장 표명을 미루거나 소극적 대응에 나서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추가 움직임을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도 중동 순방을 강행했고, 지난 17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에도 ‘규탄’이나 ‘북한 책임’ 언급 없이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하는 데 그쳤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최근 독자제재를 확대하고, 유엔 안보리에도 다자제재 추가를 요청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3월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연기도 미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역시 미국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포함한 추가 독자제재 △한반도 주변 전략자산 전진 배치 △한·미 연합훈련 강화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도 대북 강경 카드를 지지하고 있는데,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 제임스 리시 의원은 이날 “효과 없는 대화보다 동맹과의 강력한 훈련을 통한 준비태세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 대신 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하는 징후도 뚜렷해지고 있다. 일본이 지난 10일에 이어 이날도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국가로는 유일하게 미국 등이 발표한 북한 규탄 성명에 이름을 올리는 등 미국의 행보를 적극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이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보다 먼저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통화하면서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 미·일은 이날 북한이 꺼리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21일 열리는 미·일 화상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대응 논의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임기 내내 대북 유화책에 골몰해온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존재감이 확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