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세대 실손 전환’ 독려에도… 보험사·소비자 모두 소극적

1~3세대 비해 혜택 줄어들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비자들이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지만 1∼3세대에 비해 줄어드는 혜택과 보험사들의 전환 외면으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4세대 실손 전환 실적을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할 방침인데 직접적 강제는 어려워 난맥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료가 크게 오른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4세대 전환에 따른 보장성 축소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 보험사에 실손보험 전환을 상담한 A(51) 씨의 경우 2006년 가입 당시 첫 보험료는 4만6000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약 12만3000원을 내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4세대(2만6000원) 전환을 고려했다.

하지만 같은 보험사에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해지하고 새로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할 시 기존에 갖고 있던 보장내용을 잃게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보험사들이 4세대 실손보험 전환에 소극적인 점도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신규 판매를 중단한 보험사 14곳 중 전환용 4세대 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는 ABL생명, 신한라이프, 동양생명, KDB생명으로 총 4곳뿐이다. 나머지 10곳은 전환용 상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 시기를 확정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이 4세대 전환을 적극 추진하도록 전환 현황을 주 단위로 점검하고 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가 전환을 원하는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4세대 상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험사에 전환용 상품 개발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전환을 못 해 해지를 하거나 할인에서 배제되는 등 소비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