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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2년 01월 21일(金)
부실 수사에 사찰 논란까지… 공수처 첫돌, 해체론 들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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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벼랑끝 공수처 거듭나라” 21일 출범 1주년을 맞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민간인 사찰 논란 등으로 해체론에 직면한 가운데 진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회원들이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구태 관행 좇지 말고 인권수사 전형 만들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창섭 기자

■ 구속·기소‘0건’… 위상 추락

이성윤 황제조사·위법 압수수색
윤석열 4건이나 피의자로 입건
공정성 상실… 정치적 논란 자초
일각 “空수처, 폐지 유일한 대안”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1주년 기념식이 외부인사 초청도 없이 비공개로 조용히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공수처가 저인망식 통신 사찰 논란과 수사력 부재 등으로 12개월 만에 해체론에 직면하고 있다. ‘검찰 개혁’의 아이콘으로 출범한 공수처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를 내세웠지만 현재는 ‘권력호위기관’이라는 불명예에 휩싸여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과천청사 내 사무실에서 처·차장, 부서장과 검사 등 28명만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열기로 했다. 행사는 김진욱 처장의 발언과 기념 촬영 순서로 조촐하게 진행된다.

지난해 1월 21일 공수처가 법무부 장관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초대해 현판 제막식을 진행하며 떠들썩하게 출범식을 치른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공수처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겠다며 내세운 ‘1호 공약’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권력 친위부대화를 우려하며 설립을 반대하자, 2019년 12월 범여권 군소 정당들과 ‘4+1’ 협의체를 만들어 공수처 설치법을 강행 통과시켰다.

하지만 출범 두 달 만인 지난해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사건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을 공수처장 관용차로 태워와 ‘황제 조사’ 논란을 일으켰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신병을 확보하고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각각 1차례와 2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 과정에서 여운국 차장은 “우리 공수처는 아마추어”라며 판사에게 영장 발부를 읍소하는 촌극까지 벌였다. 또 다른 피의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위법한 압수수색이란 판단을 받기도 했다.

공수처가 수사한 뒤 검찰에 넘겨 검찰이 기소한 유일한 사건은 여권 인사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건이다. 공수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서로 다른 4건의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대선이 50일도 남지 않았는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어 정치적 편향성 비판만 커지고 있다.

공수처가 비판의 정점에 선 건 무분별한 통신조회 논란 때문이다. 공수처가 수사를 명분으로 언론인, 야당 정치인, 시민단체 인사, 민간인 등 300명이 넘는 사람의 통신자료를 넘겨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비화했다.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정작 성과는 없었다. 1년간 인지 수사 0건, 자체 구속·기소 0건이란 초라한 성적을 남겼다.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공수처는 한마디로 ‘독재수사처, 공(空)수처, 공(恐)수처’”라며 “공수처를 해체해 순수한 고위공직자 수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요구되는 독립성의 핵심은 인사”라며 “여당이 처장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는 집권 세력이 관리하게끔 돼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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