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2.5.17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22년 01월 21일(金)
檢 반발에… 박범계, ‘외부 검사장’ 철회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법무부 “외부전문가 발탁 대신
대검 중대재해 자문기구 설치”
청와대도 “부담 커” 반대 의견

정권말 친정부인사 내정우려 등
법조계 비판커지자 한발 물러서


정권 임기 말에 전례 없는 ‘외부인사 검사장’ 임용을 밀어붙였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안팎에서 비판여론이 들끓자 한발 물러섰다. 청와대도 ‘정권 말기에 검사장 승진 인사를 내는 것은 부담이 크다’며 반대의 뜻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21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박 장관이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과 긴급 만찬 회동을 하고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검사장 공모 임용 절차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외부인사 검사장 임용 대신 대검찰청에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검찰 내부는 물론이고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이 친정부 성향의 특정 인사를 검사장에 앉히고자 임기 말 ‘알박기 인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실제로 대검은 지난 19일 일선 검찰청에 공지를 보내 “지난 17일 법무부에서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검사를 신규 임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했다”며 “이와 관련해 총장님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반대 이유로 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직제 규정의 취지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연일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유미 광주고검 검사는 “전문가를 뽑아 일선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큰절이라도 할 판인데 일선을 지원할 인력이 아니라 하니 고개가 갸우뚱한다”며 “광주에 대규모 건설 재해가 연달아 발생해 마음이 아픈데 이 비극을 기회 삼아 검찰에 알박기하려는 시도는 아닐 텐데, 그렇다면 너무 사악하다”고도 지적했다. 정희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는 “챙겨줄 사람이 있나 보다는 생각이 든다”며 “법무·검찰이 이렇게까지 망가졌나 싶어 많이 서글프다”고 했다.

한편, 대장동 의혹 수사를 총괄하다 ‘코로나19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사직서를 냈다. 검찰 안에선 유 부장이 대장동 의혹 핵심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에 취업 가능성을 알아봤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이에 대해 유 부장은 이날 이프로스에 “특정 로펌행은 사실과 다르다”며 “그간 힘든 시간을 보내며 많은 자책과 반성을 했고 모든 것이 오롯이 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오는 2월 7일로 예정된 평검사 정기 인사 기준과 원칙 등을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해완·염유섭 기자
e-mail 이해완 기자 / 정치부 / 차장 이해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한동훈 사직글에 檢식구들 200여개 ‘선플’…“검사의 롤모..
▶ 정의당도 성폭력…강민진 청년정의당 前대표 “가해자 출..
▶ 민주당 수도권·중원 초비상…혼전 경기 외에 앞서는 곳 없..
▶ 김숙, ♥이대형과 결혼?…부모 허락에 식장 예약확인
▶ 초반 ‘10대 7’ 국힘 우세… ‘윤풍·박완주·野결집’이 승패 좌..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오미크론보다 전파력 강한 ‘남아공..
아들이 대통령 됐어도… 이멜다 ‘명품..
‘K-가상화폐’ 루나·테라 폭락에 개인투..
‘합참 청사 신축’ 공식화 “2026년 준공..
소상공인 26조 지원 등 역대최대 59조..
topnew_title
topnews_photo ■ 韓 임명 시점·방법 고심檢 총장 인선·檢 인사 등 산적 ‘더이상 시간끌기 어렵다’ 강행 野 시정연설 기립박수 예우에 곧바로 임명하기..
ㄴ 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수순…“정호영 계속 검토”
ㄴ 野 “한동훈, 이미 국민검증서 탈락” 반발
한동훈 사직글에 檢식구들 200여개 ‘선플’…“검사의 롤..
“해열제·체온계·진통제 구해달라”… 中에만 손벌리는 北
“열심히 살았더니 소득높다고 대출제한”…‘거꾸로 금융..
line
special news 김숙, ♥이대형과 결혼?…부모 허락에 식장 예약..
개그우먼 김숙(47)과 전 야구선수 이대형(39)의 러브라인이 급물살을 탔다.김숙은 15일 방송한 KBS 2TV..

line
대통령·장관·與의원 광주 총출동… 野텃밭에서 ‘통합 첫..
‘노마스크’에 새 변이까지 덮쳐 불안불안
5년간 상장폐지 코인 541개…‘경고음’ 외면에 투자피해..
photo_news
“음바페, 2주 안에 레알 마드리드 이적”
photo_news
망자 명부에 BTS 이름·생년월일…드라마 ‘내일..
line
[Global Window]
illust
낙태권 뒤집히면 동성혼·피임 판결도 영향…美 중간선거 최대..

illust
강형욱, 역대급 입질견에 물려 피흘리며 병원行
topnew_title
number 오미크론보다 전파력 강한 ‘남아공 변이’ 국내 상..
아들이 대통령 됐어도… 이멜다 ‘명품 구두 3000..
‘K-가상화폐’ 루나·테라 폭락에 개인투자자들 집..
‘합참 청사 신축’ 공식화 “2026년 준공 추진”…남..
hot_photo
김가람 학폭 의혹 증폭…‘학폭위..
hot_photo
알렉사, K-팝가수로 시상식 유일..
hot_photo
“억 소리”…이상민, 박군 결혼식..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