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2.5.22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교통
[사회] 게재 일자 : 2022년 01월 21일(金)
여성 신체 24차례 불법 촬영…수사팀 증거수집 위법 있다고 ‘무죄’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법, 몰카범에 ‘독수독과’ 적용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 하면서 피고인을 참여시키지 않고 증거를 확보했다면,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이 앞선 재판에서 증거 채택에 동의하고 혐의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독수독과(毒樹毒果)’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3월부터 4월까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학생 등 여성의 신체를 24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3월 10일 새벽 화장실로 들어가는 여성을 따라 들어가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을 시도한 범행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해당 범행에 관한 동영상은 확보하지 못했으나 다른 일자에 찍힌 불법 촬영 동영상을 다수 발견했고, 검찰은 A 씨를 기소하며 이 동영상들을 증거로 제출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발부된 영장은 다른 범죄에 대한 것으로 별도의 범죄 혐의 관련 촬영물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발부받았어야 했다”며 “증거인 촬영물들은 압수수색영장의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데다 휴대전화 포렌식 당시 수사기관이 A 씨의 참여권을 보장해주지 않아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하급심과 달리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이 이 사건 영장의 혐의와 객관적 관련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여전히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 피고인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독수독과 = ‘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도 독이 있다’는 뜻으로, 고문이나 불법 도청 등 불법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칙으로 활용되고 있는 원칙이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mail 이은지 기자 / 정치부  이은지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50대 표심 바뀌나? 국민의힘 지지↑ 민주당 지지↓
▶ 진중권 “조폭보다 더하다”…‘최강욱 수호’ 野 의원 비판
▶ 美CIA “이순신 장군, 해군훈련 안받아” vs 반크 “명백한 ..
▶ 진중권 “조국·문재인·이재명·최강욱 지키기, 당명을 ‘더불..
▶ 이재명, 유세 중 철제 그릇에 머리 맞아…“술마시는데 시..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이재명 45.8%, 윤형선 49.5%…李,..
尹, 환영 만찬서 예이츠 인용 “한미는..
바이든 경호 위해 왔다 사고 친 요원..
PGA챔피언십 열린 서던힐스컨트리클..
‘존’과 ‘메리’의 미국? N0 … ‘리암’·‘올..
topnew_title
topnews_photo ‘허위인턴확인서 혐의’ 2심 유죄 최 의원 옹호에 이틀 연속 저격글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ㄴ 진중권 “조폭보다 더하다”…‘최강욱 수호’ 野 의원 비판
ㄴ 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혐의’ 2심서도 유죄…의원직..
50대 표심 바뀌나? 국민의힘 지지↑ 민주당 지지↓
한·미 정상 공식 만찬 메뉴는 팔도 산채 비빔밥과 미국산..
바이든 “북에 백신 제안…김정은과 만남은 北 진정성에..
line
special news 류현진, 신시내티 제물로 시즌 첫 승…6이닝 무실..
올 시즌 최다 이닝 투구로 첫 QS 달성…평균자책점 9.00→6.002루타 5개 포함 6피안타…위기관리 능력 뽐..

line
美 기자 돌발 질문 “내각 거의 남성들”…尹 “여성에 기회..
文 “통화하게 돼 감사”…바이든 “文, 좋은 친구”
이재명, 유세 중 철제 그릇에 머리 맞아…“술마시는데 ..
photo_news
정우성, “압구정 뒷골목 거닐던 홍기랑 도철이..
photo_news
엄정화 머리채 잡히며, 동창회 난장판…미묘한..
line

illust
美CIA “이순신 장군, 해군훈련 안받아” vs 반크 “명백한 오류..

illust
김건희 여사, 만찬장인 국립중앙박물관 앞에서 바이든 대통령..
topnew_title
number 이재명 45.8%, 윤형선 49.5%…李, 오차범위 내 ..
尹, 환영 만찬서 예이츠 인용 “한미는 훌륭한 친..
바이든 경호 위해 왔다 사고 친 요원 2명 미국 송..
PGA챔피언십 열린 서던힐스컨트리클럽, FBI 출..
hot_photo
야옹이 작가, 레깅스 입고 보일락..
hot_photo
하이브 “르세라핌 김가람, 학폭·..
hot_photo
로버트 할리, 마약투약 후 근황…..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