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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2년 01월 24일(月)
‘징벌적 종부세’… 위헌소송 勢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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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법인에 과도한 세율
조세평등 원칙 위반 소지 커”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현장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종부세 위헌 소송 대리인단도 세를 불려가고 있다. 청와대가 종부세 완화 후속 대책을 예고하는 등 정부·여당은 제도 손질을 거듭하고 있지만, 다주택·법인에 대해 징벌에 가까운 중과세율을 부과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현행 종부세법은 조세평등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는 목소리가 높다.

24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로고스가 주도하는 종부세 위헌 소송 대리인단은 2008년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를 위헌이라고 판단할 당시 주심을 맡았던 민형기(73·사법연수원 6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끌고 있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재판장이었던 이정미(60·16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지난달 21일부터 종부세 위헌 소송인단을 모집하면서 현 정부의 종부세 제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과도한 세율 적용은 조세평등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규정이 없고 무조건 2주택으로 과세하는 것도 조세평등원칙, 재산권 침해라고 보고 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 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다주택자는 기본공제가 공시가격 6억 원으로 낮아진다. 법인은 주택분 종부세에 대해 기본공제가 없다. 세율 역시 1주택자는 과표에 따라 0.6∼3.0%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일 경우부턴 1.2∼6.0%로 훌쩍 뛴다. 법인은 일률적으로 3%의 종부세율을 부과받고,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세율이 6%가 된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도 논란거리다. 세율만 1주택자로 적용할 뿐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공제(최대 30%)와 장기 보유 공제(최대 50%), 1주택자 기본 공제(단독 명의 기준 11억원) 등 이른바 ‘1주택자 3가지 공제 혜택’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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