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해주 사태는 文 책임…더 늦기 전에 중립내각 구성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국 각급 선관위의 사실상 모든 직원이 ‘대통령 인사’에 반발한 것은, 1963년 설립된 선관위 차원에서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초유의 사태다.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만큼 관권·부정선거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번 ‘조해주 사태’는 시작부터 끝까지 오롯이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다. 얼마나 문제가 심각했으면 2900여 선관위 직원이 ‘선거 불복’까지 우려하는 공동성명을 냈겠는가.

문 대통령은 24일 임기가 끝나는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의 사퇴를 반려해 비상임위원으로 ‘꼼수 연임’을 시키려 했으나, 직원들의 반발로 지난 21일 해외 순방 중 마지못해 수리했다. 문 캠프 특보를 지낸 조 상임위원은 임명 때부터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 4·15 총선 및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에서 편향적인 유권해석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애초 임명하지 말았어야 할 인물을 연임까지 시키려 한 장본인이 문 대통령이다. 선관위 직원들이 ‘조 위원의 사퇴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탁한다’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리고 지지 댓글이 속출하는 상황을 보면 문 정권의 인사 행태가 얼마나 무도했는지 알 수 있다.

조해주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청와대는 후임 상임위원으로 대통령 임명 선관위원 2명 중에서 고를 것이란 얘기가 돈다. 선관위 직원들은 “피켓시위에 나서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는 그런 꼼수를 포기해야 한다. 9명의 선관위원 중 7명밖에 없고, 그 중 6명이 친여 성향이다. 야당 추천 위원은 여당의 반대로 임명되지 못하다 결국 사퇴했다. 시간이 없다면 국회 여·야 추천 위원인 조병현 선관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하는 게 차선책이다.

문 대통령은 이런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3·9 대선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노골적인 여당 편들기를 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물론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즉각 사퇴시켜야 한다. 감사원·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에서도 관권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중립내각을 구성하기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3·15 부정선거’ 같은 심각한 후유증과 책임을 자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