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신의 밀리터리 카페>“노후전투기 퇴출 후 생명유지비용 1400억원 국산전투기 투자해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경기 화성시 태봉산 일원에 추락한 F-5E 전투기 잔해. 뉴시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0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기념식에 국산 FA-50 경공격기를 타고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홍성민 “전투기 적정대수 100대 감소해도 무방· 조종사 4교대 실행이 대안”
전투기 적정대수 430대 근거 없어…北 전투기 810여대 중 운용가능 100대 미만

지난 11일 공군 KF-5E 추락사고로 심정민 소령이 순직하면서 수명을 다한 노후전투기의 무리한 운영으로 빈발하는 사고 재발을 위해 ‘조종사 잡는’ F-4, F-5의 빠른 도태와 공군의 전투기 적정대수 430대를 300여 대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등 공군 지휘부도 심 소령 영결식 후 대책회의를 갖고 노후전투기 조기 도태 문제를 집중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전문가들은 100여 대의 F-4, F-5의 노후전투기를 하루빨리 도태시키고 이들의 생명연장비용에 들어가는 연간 14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FA-50 등 국산 전투기 도입에 충당하는 것이 공군력 증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노후전투기 조기도태 후 현재의 조종사 3교대제를 4교대제로 전환하면 전투 조종사 숫자를 줄이지 않고도 유사시 전투기 출격횟수(소티)를 늘일 수 있을 것이란 대안을 제시했다.

◆부품 돌려막기 운용 F-4, F-5 전투기 ‘산소호흡기 의존 중환자’

공군은 현재 F-5 계열 80여 대, F-4 팬텀 20여 대 등 100여 대의 구형 전투기를 운용 중이다. 2000년 이후 F-4, F-5를 합쳐 모두 15대가 추락하고 조종사는 17명이나 순직해 노후 전투기 F-5와 F-4를 빨리 퇴역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현재 시제기가 출고된 KF-21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됐다면 F-4는 물론 F-5도 이미 퇴역했어야 한다. 하지만 KF-21 사업이 늦어지면서 2015년 합동참모본부는 F-4와 F-5의 완전 퇴역 시기를 5년씩 연장했다. 이에 따라 F-4는 퇴역 시기가 2019년에서 2024년으로, F-5는 2026년에서 2030년으로 각각 연장됐다. 생산 중지된 기종이라 동류전환(동일 기종 부품 돌려막기)으로 겨우 수명을 유지하는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는 중환자’ 신세다.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일어난 F-5 계열 전투기의 사고 경우 사출장치 불량의 문제가 심각했던 반면, 현재는 사출장치가 아닌, 기체가 지나치게 노후화되면서 다른 계통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고 심 소령의 경우 기체 엔진 계통에 문제가 생겨 일어난 사고로 알려져 있다. 퇴역 시기가 지난 기체를 제대로 운용하려면 항전장비부터 안전 관련 문제들을 다 고쳤어야 했는데 사출장치만 고쳐서 무리하게 운용하니 추락 사고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KF-21 120대가 오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도입될 예정이기에 앞으로도 최대 10년가량은 F-5를 더 사용해야 한다. 공군 수뇌부가 10년간 노후 전투기를 운용해야 할 젊은 20·30대 조종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비행’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전투기 적정대수 430대 문제… 北 전투기 810대 중 운영 가능 100여 대 불과

현재 공군이 운영 중인 전술기는 모두 430대 정도다. 이 중 F-4, F-5 등 노후 기종 100대를 작전에서 한꺼번에 제외할 경우 전시대비 핵심 전력 유지나 방공식별구역 수호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군이 100여 대 안팎의 F-4, F-5 규모를 유지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100대가 모두 퇴역하면 공군 조직 4분의 1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조종만이 아니라 방공통제를 비롯한 지상관제, 정비, 군수 등 전술기와 관련된 작전과 후방지원 부문의 규모가 엄청나 전술기는 공군에서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F-4, F-5는 아직 우리 공군 전력의 20%를 차지한다. 430대 중 100여 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 퇴역 시 전력 공백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군의 판단이다. 우리나라가 자체 제작한 신형 전투기 KF-21 보라매 120대는 지난해 상반기에 시제기가 출고됐고 양산 목표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이지만 전투기 개발 사례를 보면 숱한 시행착오를 거쳐야 해 실전 배치까지 적게는 수년 많게는 10년 이상 더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군 당국은 ‘전투기 적정 규모 430대’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430대라는 숫자는 국방백서 2020에 기록된 북한 전투기 규모 810여 대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중국·일본 등 주변국의 공군력을 감안해 2000년대 초반 산출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와 예비역 장성들은 그 근거가 약한 것 같다는 의문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군 전력상 필요 외에 조직 유지 성격도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 예비역 장성은 “1990년대까지 공군이 540대 적정 전투기 기준을 갖고 있었다”며 “이는 Ο개 전투비행단이 비행단별로 3개 대대(1개 대대 20대 기준) 전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북한군이 보유한 전투기 수가 810여 대라고 하지만 제대로 훈련도 못 할뿐더러 대부분 노후화돼 실제 운용 가능한 전투기는 100대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승범 디펜스 타임즈 대표는 “각종 외산 자료를 종합한 결과 비행 후 작은 임무라도 수행할 수 있는 북한 전투기 대수는 100대 미만으로 전투에 부적합한 노후 전투기”라고 설명했다.

평양 방어를 담당하는 최신예 미그 29기의 경우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에 맞설 수 있는 전투기로 1980년대 중반부터 구소련에서 도입을 시작해 현재 40여 대를 운용하는 것 정도다. 6·25전쟁 당시 사용했던 미그-17기 100여 대를 비롯, 잇단 추락으로 비행훈련이 중단된 미그-19기 90여 대와 우리 F-5 전투기와 성능이 비슷한 미그-21기 200여 대, F-4 팬텀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미그-23기 60여 대로, 대부분 1960∼1970년대 생산된 노후 기종이다. 사실상 운항 중지된 고철덩어리에 불과해 허수가 많다.

◆노후전투기 도태 대안은…“적정대수 100여 대 줄이고, 조종사 4교대 운용”

군사전략가이자 방위산업 전문가인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는 “2007년 국방장관을 지낸 고(故) 조성태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블랙이글스 조종사가 A-37 노후전투기로 에어쇼를 하다가 2006년 순직했으며 이들은 출격 시 유품을 정리하고 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국산 T-50 비행기로 교체한 적이 있다”며 “15년이 지나 아직도 젊은 조종사들이 노후 전투기를 목숨 걸고 비행하게 만든 현실에 대해 공군 수뇌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현재 우리 공군 전투기는 F-35A 스텔스 전투기, KF-15, KF-16, 국산 FA-50 등 300여 대로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최고급 기종이 분포돼 있다”며 “공군의 전투기 적정대수 430여 대는 근거가 없고 320대 정도면 충분한 숫자”라고 말했다. 그는 “수명을 연장해 시한부 중환자 신세인 F-4, F-5 100여 대를 조기 퇴출시키고 생명연장비용을 300여 대의 전투기 정비 비용 등에 충당하는 것이 공군력 증강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전투기 조종사 3교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휴가·정비 등으로 사실상 맞교대하는 빡빡한 현실”이라며 “4교대제로 전환하면 현재의 조종사 전체 숫자를 늘리지 않아도 되고, 유사시 첨단 전투기 출격 횟수를 크게 늘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최근 한국항공우주(KAI)가 개발해 우리 정부가 말레이시아에 제안한 FA-50 기종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명박 정부 때 국방부 군구조개혁실장(준장)을 지낸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는 “F-5는 1975년 이후 전력화된 사업이라 앞으로는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FA-50이라도 도입해 임무를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FA-50은 경공격기로 설계된 기종이라 공대공 능력과 장거리 공격 능력이 단점이다. 이를 커버하기 위해 공군이 F-15K 등에 장착한 타우러스 미사일을 변형한 350K-2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는 등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면 공대지 요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