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이어 대구서도 ‘방역 패스 효력 정지’ 집단 소송

대구=박천학 기자

서울에 이어 대구에서도 코로나19 방역 패스에 반대하는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도태우 변호사, 대구지역 청소년과 학부모 등 309명은 24일 대구시를 상대로 방역 패스 반대 행정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 또 이들은 행정소송과 함께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도 변호사는 “이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대구시의 고시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지자체의 고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조치 내용과 거의 같지만, 문서 형식의 요건상 지자체가 소송 대상이어서 대구시를 상대로 소송했다”고 말했다.

앞서 도 변호사는 조 교수 등과 함께 지난해 말 원고 1023명을 대리해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방역 패스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일부를 인용했다. 법원은 서울 소재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 패스 조치와 12~18세 청소년에 대한 17종 시설의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정부는 법원 결정 이후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에 대해 즉시 항고했고, 원고 측도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추가 방역 패스 해제 등을 주장하며 즉시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