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잇단 도발에 저자세 통일부
불공정 논란 법무부 등 ‘C등급’

대북 저자세 논란 등으로 비판을 받는 통일부와 각종 수사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빚어온 법무부가 2021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C등급을 받은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법무부는 4년 연속, 통일부는 3년 연속 최하 등급이다. 이 외에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6곳의 장·차관급 정부 기관이 이번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은 기관장 대다수가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들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를 포함하는 45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장관급 기관 중에는 통일부·법무부·방통위·금융위원회가,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방사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원자력안전위원회가 C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에 걸쳐 이뤄졌다.

법무부는 한명숙 전 총리, 대장동 의혹 등 각종 수사에서 불공정 논란과 임기 말 친정권 인사 챙기기 시도 등으로 논란을 일으켜왔다. 통일부는 무력 도발을 반복하는 북한을 상대로 무기력한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코로나19 방역 등에 주력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이 A등급을 받았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