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민주당과 北정권의 尹 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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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충신 정치부 선임기자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등 4차례 미사일 무력시위에 이어 전략무기 추가 도발을 예고하더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향해 “전쟁광” “민족 말살시킬 후보”라 극언을 하는 등 본격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윤 후보는 “북한과 여당이 ‘원팀’이 돼 자신을 ‘전쟁광’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지난 5년간 무너져 내린 한·미 동맹 재건을 선언했다.

지난 5년간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다 중국·러시아 핵 전폭기 등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유린하는 안보 파탄의 절체절명 위기에 대선판은 적전 분열의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 지난 11일 윤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핵미사일 발사)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 제일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고 하는 선제타격밖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한 발언을 두고 여권이 “전쟁광” “호전광”이라며 집중포화를 퍼붓자 북한 대남매체들이 총동원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 조선노동당이 더불어민주당 2중대 노릇을 자처했다”(태영호 의원)는 지적까지 나온다. 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북한 도발에 국제사회와 제재에 손발을 맞춰야 할 집권 여당이 전 세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전쟁광’ 북한과 찰떡궁합이 돼 “야당 후보는 전쟁광” 합창을 하는 참담한 현실이다. ‘이재명은 평화, 윤석열은 전쟁광’ 프레임을 만들어 표를 얻겠다는,‘전쟁·평화 편 가르기’ 선거전략 탓에 1953년 정전 이후 3000건이 넘는 대남 도발을 한 ‘진짜 전쟁광’이 야당 후보더러 ‘전쟁광’이라며 사퇴를 압박하는 기괴한 대선판으로 변질되고 있다.

북한의 전쟁 수행 방식은 ‘기습전에 의한 속전속결’이다. 김정은 체제 들어 사용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전술핵무기를 갖추고, 유사시 선제 핵 사용을 통해 전쟁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전략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8차 당 대회서 향후 5년간 전략핵·전술핵 능력을 획기적으로 확장해 핵 강대국과 버금가는 핵무력 건설을 최종 상태로 완성하겠다고 큰소리쳤다.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을 해법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 확장억제’와 한·미 동맹 강화가 최선이다.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열어놓는 미국이 조 바이든 정부 들어 ‘핵 선제 불사용’을 꺼냈는데, 이게 공식화되면 북한이 미국의 확장억제공약이 흔들린다고 오판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 랜드연구소 공동 연구에 의하면 2027년이면 북한은 최대 242개 핵무기를 갖게 되고, 초전에 한국에만 60여 개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은 확장억제 조치 중 하나로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을 제시했지만 현 정부는 중국과 미국 MD망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 한·미 동맹 포기 오해까지 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에게 비굴하게 평화를 구걸하다가 북한으로부터 퇴짜 맞고 ‘삶은 소대가리’ 소리나 듣는 ‘굴욕적 평화’로 평화 구상이 종말을 맞고 있다. 나라 운명이야 어찌 되든, 표부터 얻고 보자는 안보 포퓰리즘은 ‘거짓 평화’다. 한·미 동맹의 완벽한 선제공격 능력만이 핵 억지력을 보장한다. 힘에 의한 탄탄한 평화, ‘진짜 평화’를 쟁취하는 것은 차기 정부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