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과학기술부총리 부활·기재부 권한 축소… 尹, 청와대 슬림화·여가부 대체할 부서 신설

대선후보 빅2, 차기정부 구상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차기 정부 조직과 관련해 과학기술혁신 부총리 신설 및 기획재정부 기능 축소 등을 공약했다. 디지털 대전환 등에 대응할 부처 신설, 개방형 임용제 확대 등을 통한 관료 중심주의 탈피에 방점을 찍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청와대 기능 축소, 여성가족부 폐지 및 가족·아동 관할 부처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 기후에너지부, 데이터 전담부서 설치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디지털, 기후 등의 대전환을 담당할 부서를 만들겠다는 방안이다. 과학기술혁신 부총리가 국가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획과 예산 권한을 대폭 위임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부는 ‘에너지 고속도로’로 대표되는 에너지 대전환을 담당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부서다.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수집과 관리를 위해 데이터 기본법의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국가 CDO(Chief Data Officer)로 임명해 기획·집행 권한을 부여한다. 이 후보는 여가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기능을 일부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집권하면 기재부 권한을 대폭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지난 11일 “기획 예산 기능도 권한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공공 개혁을 강조하며 관료 중심형을 탈피하겠다는 구상도 드러냈다. 개방형 임용제를 확대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다만 ‘작지만 강한 정부’를 내건 만큼, 청와대를 슬림화하고 일부 부처는 통폐합해야 한다는 데 당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여가부를 폐지하고 아동과 가족 문제를 함께 다루는 새 부처를 신설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사정기능을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사찰 논란이 일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도 내걸었다.

정부 권한이 줄어든 자리는 국민과의 소통으로 채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그 예다.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 위에 올려놓아, 국민과 정부가 쌍방향으로 소통하겠다는 구상이다.

조성진·김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