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2.5.17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22년 01월 27일(木)
정경심 4년형 확정…대법, 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 최종 선고 관심 집중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선고 재판 방청객들이 27일 오전 자녀 입시비리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상고기각’(유죄) 판결을 내린 대법원 2부의 재판을 직접 보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성 논란으로 촉발된 ‘조국(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검찰이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정치권에도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동양대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관련 범행 증거로 사용된 부분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필요성과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정보 주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측에게 참여권이 보장돼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1월 대법 전원합의체가 ‘제3자가 임의제출한 PC에 대해 실질 소유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을 들어 정 전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mail 이은지 기자 / 정치부  이은지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대법, ‘7대 스펙’ 모두 허위 인정… 조국 재판 영향 촉각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딸 연구보조원 허위등록하고 받은 수당…
[ 많이 본 기사 ]
▶ 한동훈 사직글에 檢식구들 200여개 ‘선플’…“검사의 롤모..
▶ 정의당도 성폭력…강민진 청년정의당 前대표 “가해자 출..
▶ 민주당 수도권·중원 초비상…혼전 경기 외에 앞서는 곳 없..
▶ 김숙, ♥이대형과 결혼?…부모 허락에 식장 예약확인
▶ 초반 ‘10대 7’ 국힘 우세… ‘윤풍·박완주·野결집’이 승패 좌..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오미크론보다 전파력 강한 ‘남아공..
아들이 대통령 됐어도… 이멜다 ‘명품..
‘K-가상화폐’ 루나·테라 폭락에 개인투..
‘합참 청사 신축’ 공식화 “2026년 준공..
소상공인 26조 지원 등 역대최대 59조..
topnew_title
topnews_photo ■ 韓 임명 시점·방법 고심檢 총장 인선·檢 인사 등 산적 ‘더이상 시간끌기 어렵다’ 강행 野 시정연설 기립박수 예우에 곧바로 임명하기..
ㄴ 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수순…“정호영 계속 검토”
ㄴ 野 “한동훈, 이미 국민검증서 탈락” 반발
한동훈 사직글에 檢식구들 200여개 ‘선플’…“검사의 롤..
“해열제·체온계·진통제 구해달라”… 中에만 손벌리는 北
“열심히 살았더니 소득높다고 대출제한”…‘거꾸로 금융..
line
special news 김숙, ♥이대형과 결혼?…부모 허락에 식장 예약..
개그우먼 김숙(47)과 전 야구선수 이대형(39)의 러브라인이 급물살을 탔다.김숙은 15일 방송한 KBS 2TV..

line
대통령·장관·與의원 광주 총출동… 野텃밭에서 ‘통합 첫..
‘노마스크’에 새 변이까지 덮쳐 불안불안
5년간 상장폐지 코인 541개…‘경고음’ 외면에 투자피해..
photo_news
“음바페, 2주 안에 레알 마드리드 이적”
photo_news
망자 명부에 BTS 이름·생년월일…드라마 ‘내일..
line
[Global Window]
illust
낙태권 뒤집히면 동성혼·피임 판결도 영향…美 중간선거 최대..

illust
강형욱, 역대급 입질견에 물려 피흘리며 병원行
topnew_title
number 오미크론보다 전파력 강한 ‘남아공 변이’ 국내 상..
아들이 대통령 됐어도… 이멜다 ‘명품 구두 3000..
‘K-가상화폐’ 루나·테라 폭락에 개인투자자들 집..
‘합참 청사 신축’ 공식화 “2026년 준공 추진”…남..
hot_photo
김가람 학폭 의혹 증폭…‘학폭위..
hot_photo
알렉사, K-팝가수로 시상식 유일..
hot_photo
“억 소리”…이상민, 박군 결혼식..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