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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2년 01월 27일(木)
[단독]“檢·警, 성남FC수사 ‘이재명 당선무효’ 기다렸다 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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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수사관계자 밝혀

“유죄땐 기업 진술 나올것 판단
李무죄… 대선후보후 흐지부지”
이후 檢수사팀이 보완수사 건의


염유섭·성남=박성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당초 경찰이 의욕적으로 수사를 벌였지만 여당인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된 지난해 중반부터 급히 수사가 종결됐을 수 있다는 의문을 검찰 수사팀이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수사를 맡은 경기 분당경찰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검찰의 지휘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린 후 수사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이 주목된다.

2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지청 수사팀은 지난해 9월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해당 기록을 검토한 결과, 사건 초기까지 의욕적으로 수사가 이뤄졌지만 이 후보가 여당 대선 후보로 유력해진 지난해 중반부터 급하게 관련자들의 진술이 봉합되고, 후원금 사용처 규명에 일부 허점이 있는 부분에 의문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수사를 맡은 분당경찰서도 이 후보의 대법원 판결 이후 본격적인 수사를 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후보가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돼 당선 무효 가능성이 커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린 후 수사를 진행하기로 수사 지휘 검사와 이야기가 됐다”고 말했다. 당선 무효 판결이 나오면 후원금을 내고 특혜를 받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후 경찰은 2020년 7월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난 이후 지난해 2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경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성남FC가 6개 기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160여 억 원의 사용처도 들여다봤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남지청 수사팀은 경찰 수사가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유력해진 지난해 중반부터 흐지부지됐고 급히 마무리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FC가 받은 후원금 중 일부가 성남시 유관 체육 단체로 흘러 들어갔고, 이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정황도 확인했다. 또 민원 처리 대가로 성남FC를 후원한 것이 아니라는 일부 공무원·기업 관계자들의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다는 점에도 의문을 품었다고 한다.

결국 차장검사·주임검사 등 수사팀의 일치된 의견으로 최종 처분 전 명확한 실체 규명을 위해 재수사·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재검토를 지시하며 4개월에 걸쳐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건 초기 의욕적으로 진행되던 경찰 수사가 지난해 중반 급히 종결된 배경과 박 지청장이 수사팀의 재수사·보완수사 요구를 막은 이유에 대한 명확한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검찰 내부에선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원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란 비판도 나온다고 한다.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박 지청장과 함께 대표적인 친정부 검찰 간부일 뿐 아니라 추가적인 감찰·진상조사를 맡을 가능성이 있는 김관정 수원고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역시 친정부 간부이기 때문이다.
e-mail 염유섭 기자 / 사회부  염유섭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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