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통영=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씨가 27일 오전 경남 통영시 소재 한 굴 작업장을 찾아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1.27.
■ 법조계 목소리 잇따라
국민의힘, 의료법 위반 등 고발
법카로 호텔 등 1000만원 결제
김재철 MBC 前 사장도 ‘유죄’
직권남용은 공무원만 해당되고
강요죄 폭행·협박 있어야 적용
법인카드 유용 논란이 불거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황제 의전’ 논란으로 야권의 고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김 씨 행위에 대해 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앞서 김 씨와 비슷하게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해 사적 용도의 호텔 숙박, 가방 등을 구입하는 등 약 1000만 원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도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이 김 씨를 고발한 혐의는 크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죄 △국고손실죄·횡령 △의료법 위반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직권남용·강요 혐의의 경우 김 씨를 수행한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전 경기도청 직원인 7급 공무원 A 씨에게 이 후보 장남 퇴원 수속을 지시하고 음식 배달 및 속옷·양말 정리, 담배·재떨이 심부름 등 부당 지시를 한 의혹이 해당한다. 국고손실·횡령 의혹은 배 씨가 지난해 4·6월 A 씨에게 개인카드로 소고기 안심, 샐러드, 초밥 결제 후 법인카드로 재결제하는 등 지난해 3~11월 열 차례 넘게 개인카드 결제 후 취소한 뒤 법인카드로 재결제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엔 김 씨가 배 씨를 거쳐 A 씨를 통해 경기도청 의무실에서 다른 비서 이름으로 호르몬제 처방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선 국고손실·횡령을 가장 유력한 혐의로 꼽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소고기·초밥 외에도 샌드위치와 과일 등을 도청 행사 명목으로 법인카드로 대량 구매 후 수시로 집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A 씨는 김 씨가 일식·중식 등 단골 음식점에서 관례상 최대 비용 한도(12만 원 수준)에 맞춰 반복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2015년 2월 서울남부지법은 회사 법인카드로 사적 용도의 호텔 숙박이나 고가의 귀금속·캐리어 가방 등을 구입한 김 전 사장에게 유죄(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 김 씨의 경우 공무원 등 특정한 신분이 없는 만큼 배 씨와 공범으로 국고손실·업무상 횡령으로 처벌이 유력하다. 호르몬제를 대리 처방받아서 수령한 의료법 위반 혐의도 기소가 이뤄질 경우 유죄 가능성이 높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업무상 횡령과 의료법 위반 혐의는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만 해당하는 죄인 만큼 김 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한다.
한편 김 씨에 대한 황제 의전 논란은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에도 수차례 지적됐다. 2012년 2월 성남시의회 회의록에서 박완정 시의원은 “각종 행사 때 시장 부인을 따라다니며 밀착 수행하던 배모 씨라는 여성이 버젓이 성남시청 비서실 계약직 직원으로 등록된 성남시 공무원이었다”며 “이 시장이 취임 후 계약직으로 채용한 직원인데 기가 막히고 분노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염유섭·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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