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선관위 편파성 의심과 부정선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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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15 총선 사전투표 시비 계속
투표지 異常과 투·개표 불일치
실수였다면 무효 처리했어야

이번엔 코로나로 상황 더 심각
野 추천 선관위원 1명도 없어
중립성 또 무너지면 중대 사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일은 3월 9일이지만 그전에 재외투표, 거소·선상투표, 사전투표 등 다양한 관외 사전투표가 이뤄진다. 특히,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확진자와 격리자 등 관외 사전투표 선거인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총선 투표 때 특히 관외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전투표 선거인이 많을수록 부정선거 가능성 또한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후보 찍도록 코로나 관리를 잘해라’고 한 발언으로 이런 의혹이 더 확산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시민의 민주적 정치 역량이 큰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쉽게 믿기 어렵다. 4·15 부정선거 의혹은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민경욱(인천 연수을), 박용찬(영등포을), 나동연(양산을) 등 야당 후보들이 선거 당일 현장 투표에서는 다수 득표했음에도 사전투표에서는 현저한 차이로 진 데서 촉발됐다. 문제가 된 선거구의 투표지를 재검표하는 과정에서 정상 투표용지와 다른 재질의 종이가 나왔다는 둥, 2장 이상의 투표용지가 붙어서 나왔다는 둥 많은 의혹이 나돌았다.

부정선거에 대한 여론과 의혹이 확산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명 자료를 내놨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그러진 투표지(일명 ‘일장기 투표지’) 의혹에 대해서는 “불량으로 잉크가 과다 분출됐거나, 투표관리관이 잉크 부족으로 선거인 본인 확인용 스탬프를 사용해 날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고, 2장이 겹쳐 인쇄된 투표지(‘배춧잎 투표지’)에 대해서는 “투표사무원의 부주의로 첫 번째 투표용지가 발급기에서 완전히 배출되지 못한 상태에서 두 번째 투표용지와 일부 겹쳐 인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결국, 투표관리관이나 투표사무원의 ‘실수’(?)에 의해 발생한 일이라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관리 업무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설사 ‘실수’라 하더라도 그런 일이 반복되는데도 이를 방치하는 것 또한 넓은 의미에서 부정한 선거관리가 될 수 있다. 특히, 선거인 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은 사전투표 개표 결과에 대해 “관외 선거인이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지 않고 투표지만 투표함에 넣거나, 관내 선거인이 투표지를 관외 사전투표함에 잘못 넣어 발생한 것”이라는 선관위의 해명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선거인 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개표 결과를 어느 국민이 쉽게 수긍하겠는가? 선관위의 해명처럼 선거인이 실수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지 않고 투표함에 바로 넣거나, 다른 투표함에 넣었다면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하는 게 옳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바루지 말라 했듯이 의혹이 생길 만한 일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게 최선이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시선관위는 백지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상근부대변인을 불러 5시간 30분 동안 그가 지난달 21일 낸 논평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번 대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 이재명 후보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부적절한 질문을 했다고 한다. 중립성 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선관위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잘하라고 헌법이 만들어준 기관이다. 임명 당시부터 문재인 대선 후보 특보를 지낸 이력으로 중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조해주 상임위원은 임기 3년이 끝났는데도 문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지 않아 관례를 깨고 ‘비상임위원’ 자격으로 선관위원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에 선관위 직원들이 단체로 항의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급기야 지난달 21일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했다. 지금 선관위는 여당의 반대로 야당 추천 선관위원이 공석이다. 여당과 대통령은 하루빨리 야당 추천 선관위원 임명 절차를 밟아서 야당 추천 선관위원 없이 대선이 치러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선관위 역시 이번에는 의혹을 살 만한 실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를 해야 한다.